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 .
			발 의 자: 김종관 의원
			제안설명자: 김종관 의원

1. 개정이유

작은 목욕탕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작은 목욕탕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목욕탕 운영일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을 “토요일,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장시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중 “목욕탕”을 “목욕탕 운영일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업무담당주사”를 “주민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제5조(개장시간) ① --------------------------------------------. -------- 토요일, 공휴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
<신 설>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목욕탕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일 및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간사) ① --------------------------------------------------- 주민생활업무담당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