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19. 0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0. 1. 1 ∼

❍ 사 업 비 : 488,000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근무형태 : 4조(주간, 야간, 밤샘,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붙임 : 1.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붙임 1]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4호, 제4항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487,18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계		487,180
인건비	급 여	339,264	2,355,994×12명×12개월
퇴직금	퇴직급여	28,272	196,332×12명×12개월
연금,보험료등 (사업체부담금)	국민연금	15,267	106,019×12명×12개월
	4대보험	19,059	132,353×12명×12개월
경 비	일반관리비	12,056	83,720×12명×12개월
	기업이윤	28,974	201,209×12명×12개월
	부가가치세	44,288	307,562×12명×12개월

※ 인건비 : 시간급 9,790원 적용

- 입찰 낙찰율(87.745%)적용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연도별 예산(관제요원 인건비)                                 (단위: 천원)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금액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재원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2018~2022)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기타수입
세 출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관제요원 인건비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재 원 조 달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의존 재원	소 계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국비
	도비
	시비	279,000	437,000	488,000	537,000	591,000	2,332,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

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관제센터 현황

○ 명 칭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 위 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면 적 : 195㎡(약 60평)

○ 관제대상 CCTV 현황

구분	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비고
		차량 방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하천 재해	산불 감시
관제대상	660	102	168	274	41	7	68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0. 1 ~ 2020. 12. 31

○ 총사업비: 488백만원

○ 위탁인원 및 근무형태: 12명(4조 3교대, 1조당 3명)

- 주간 : 08:00~15:00,  야간 : 15:00~22:00,  밤샘 : 22:00~08:00

○ 계약방법: 용역입찰(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위탁업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

-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향후 추진계획

○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남원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19. 09.

○ 수탁 업체 선정(용역입찰)                        : 2019. 11 ~ 12.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0. 1.1~12.31

참 고 자 료

□ 도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구 분	CCTV 총대수	1조당 근무인원	근무인원	근무형태	관제 운영방식
					운영방식	주기
전주시	1,962	6	18	3조 2교대	민간위탁	1년
익산시	1,062	4	12	3조 2교대	〃	2년
군산시	1,100	5	20	4조 3교대	〃	1년
정읍시	580	3	9	3조 2교대	공무직	-
남원시	660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1년
김제시	570	3	12	4조 2교대	〃	1년
완주군	580	3	9	3조 2교대	〃(직찰)	3년
무주군	520	3	12	4조 3교대	〃	1년
진안군	356	3	12	4조 3교대	〃(직찰)	3년
순창군	300	3	9	3조 2교대	〃(직찰)	2년
고창군	760	3	11	4조 2교대	공무직8 청경 3	-
부안군	310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1년

□ CCTV모니터링요원 원가 계산서

2020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원가계산서 (단위: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비고
1. 급여	기준액(시간급)	9,790원(낙찰율 적용시 시급 8,590원)	9,790	87.745%
	①기본급	9,790원 × 167시간 × 1명	1,634,930
	②야간근로수당	9,790원 × 56시간 × 50% × 1명	274,120
	③연장근로수당	9,790원 × 7.6시간 × 50% × 1명	37,202
	④주 유급휴일	9,790원 × 7.3시간 × 4.4일 × 1명	314,454
	⑤근로자의날 수당	9,790원 × 7.3시간 × ÷12개월 × 1명	5,955
	⑥연차유급휴가수당	9,790원 × 7.3시간×15일÷12개월 × 1명	89,333
	소 계(A)		2,355,994
1-2. 퇴직금	①퇴직급여 충당금	급여 1/12 (B)	196,332
2. 연금, 보험료 등	①국민연금	급여 × 4.5%	106,019
	②건강보험료	급여 × 3.23%	76,098
	③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8.51%	6,475
	④고용보험	급여) × 1.1%	25,915
	⑤산재보험	급여) × 0.953%	22,452
	⑥임금채권보장보험	급여) × 0.06%	1,413
	소 계(C)		238,372
3. 순원가(A+B+C)		급여+퇴직급여 + 연금,보험료	2,790,698
4. 일반관리비		순원가 X 3%	83,720
5. 기업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 X 7%	201,209
▣ 총원가(3+4+5)		순원가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3,075,627
6. 부가가치세		총원가 X 10%	307,562
7. 용역비(총원가+부가세)		총원가+부가세	3,383,189
8. 월 용역료(12명)		3,383,189원 × 12명	40,598,268
9. 연 용역료(12개월)		40,598,268원 × 12개월	487,17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