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5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요건 완화 (안 제2조제23호)

-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을 ⇒ “200명 이상”으로 변경

나. 보조금 지원유형을 국내기업으로 단일화 (안 제13조)

다.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안 제13조, 안 제16조)

- 제조업 시설   : “50억원” ⇒ “60억원”

- 관광사업 시설 : “20억원” ⇒ “50억원”

라.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산업용지 임대 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

연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안 제19조의4,

안 제21조)

마. 경매로 매입한 기업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 이후 시와 투자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단서 신설 (안 제29조)

바.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대행사 지정 및 보상금 지급 근거마련

(안 제2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16. ∼ 2019. 09. 05.(20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고,

- 안 제13조는 남원시 관내로 이전 및 설립 기업, 창업기업, 관내기업의 신설․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금액으로 동일하게 단일화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안 제19조의2는 물류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3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9조의3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 안 제19조의4는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산업용지를 임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1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8조의2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과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 안 제19조의3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지원규모를 결정할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이 달라진다면 기업 간의 공정성 및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며, 분양가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 할 수 있는 보조 비율도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안 제28조의2는 본 조례 개정 전에 이미 분양대행사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칙 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기존 투자기업이나 협약 체결 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9. 25.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나. 부칙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안제2조)

-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타 자치단체 분양가(입지보조금) 지원 현황

구 분		기 준	지 원 내 용	비 고
광역	기초
산업부(국비)		없음	입지보조금 40%	정률지원
전북	김제	고용규모	분양가의 10 ~ 20%	차등지원
	부안	부지면적	분양가의 20 ~ 30%	차등지원
	고창	부지면적	분양가의 10 ~ 50%	차등지원
전남	고흥	없음	수도권기업(50%), 외(30%)	정률지원
	장흥	없음	수도권기업(60%), 외(50%)	정률지원
	해남	없음	분양가의 50%	정률지원
	함평	없음	분양가의 50%	정률지원
	구례	없음	분양가의 30%	정률지원
	나주	투자, 고용 신용등급 등	분양가의 10 ~ 30%	차등지원
	무안	없음	분양가의 50%	정률지원
경북	고령	위원회	투자금액의 20% 내 ※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사례별 검토
	구미	위원회
	김천	위원회
	문경	위원회
	포항	위원회
강원	삼척	고용, 투자비	부지매입비의 15 ~ 40%	차등지원
	양양	고용, 투자비	부지매입비의 30 ~ 50%	차등지원
	원주	고용, 투자비	부지매입비의 15 ~ 40%	차등지원
충남	공주	없음	매입비의 40%	정률지원
	논산	없음	매입비의 40%	정률지원
충북	충주	없음	매입비의 40%	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