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 및 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요건 완화 (안 제2조제23호)

-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을 ⇒ “200명 이상”으로 변경

나. 보조금 지원유형을 국내기업으로 단일화 (안 제13조)

다.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안 제13조, 안 제16조)

- 제조업 시설   : “50억원” ⇒ “60억원”

- 관광사업 시설 : “20억원” ⇒ “50억원”

라. 물류비 및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산업용지 임대 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 연구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안 제19조의4, 안 제21조)

마. 경매로 매입한 기업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 이후 시와 투자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단서 신설 (안 제29조)

바.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대행사 지정 및 보상금 지급 근거마련

(안 제2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16. ∼ 2019. 09. 05.(20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 중 “건축비”를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를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20억원까지”를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범위에서 규칙”을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4(산업용지 임대 지원) 시장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산업용지를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중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을 “기업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 시설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1. ---------------------------------------------------------------------------------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ㆍ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23. ------------------------------------------------------------------------------------------------------------- 200명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주사무용 건물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장	<삭 제>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삭 제>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남은 부지 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한 번만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축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삭 제>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부분의 취득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 <단서 삭제>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범위에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 설>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4(산업용지 임대 지원) 시장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산업용지를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생 략)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제31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 제13조에 --------------------------------------------------------------------- 기업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일반산업단지 최초입주기업 최대 50% 분양보조금 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의3(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2조의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비용 추계 전제 및 결과

○ 전  제

- 노암산업단지(1, 2, 3지구) 연차별 평균분양률(10 ∼ 20%)을 근거로 향후 지원예상금액으로 비용 추계 : 평균분양률 중간 값 15%

- 산업단지 분양가 최대 50% 지원 : 지원율 중간 값 25%

- 산업시설용지 면적 및 분양가격 : 496,206㎡, 98,530원㎡

- 총 산업용지 가격 / 보조금 규모 : 488억원 / 122억원

○ 결  과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 출	분양가지원	18.3	18.3	18.3	18.3	18.3	18.3	12.2
수 입	부지대금	73.2	73.2	73.2	73.2	73.2	73.2	48.8

※ 추계비용과 실소요 예산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기타 물류비지원 등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 제외사유

가.「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제4항제1호에 해당

나. 기업 중 자격요건이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결정함으로, 순증가액, 순감소액 산출 할 수 없는 의안임.

○ 협의사항 : 예산추계

○ 작 성 자 : 남원시 기업지원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세 입		73.2	73.2	73.2	73.2	73.2	73.2	48.8	488
국 비									0
도 비									0
시 비		73.2	73.2	73.2	73.2	73.2	73.2	48.8	488
세 출		18.3	18.3	18.3	18.3	18.3	18.3	12.2	122
분양가 지원 보조금		18.3	18.3	18.3	18.3	18.3	18.3	12.2	12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8.3	18.3	18.3	18.3	18.3	18.3	12.2	122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8.3	18.3	18.3	18.3	18.3	18.3	12.2	122
자체 수입	소 계	73.2	73.2	73.2	73.2	73.2	73.2	48.8	488
	세외수입	73.2	73.2	73.2	73.2	73.2	73.2	48.8	48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