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내방객에게 옻칠 관련 전문적인 설명은 물론, 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 외에도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전시가 필요하므로,

○ 옻칠영역에 있어 작품제작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운영)

4.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공방(지하1층) ∘커뮤니티실(1층) ∘옻칠공방(2층)

○ 운영현황

- 근무인력 : 2명(관장 1, 사무장 1)

- 상설운영(09:00∼18:00)  *월요일 휴관

5. 위탁관리

○ 위 탁 일 : 2020. 1월 중

○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 (3년)

○ 위탁대상 사무

- 옻칠공예관 시설관리 및 상설운영

-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공방시설 운영

- 옻칠체험 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공과금 등)

6. 향후 추진계획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19.  9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2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0.  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월

○ 위탁사업 추진	: 2020. 1월∼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남원시 요천로 1234-5번지 외 1필지 옻칠공예관으로,

-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 위탁사업비는 시설운영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연 35백만으로,

- 위탁사무는 옻칠공예관 시설관리와 옻칠체험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목적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 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남원 옻 공예품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어,

○ 옻칠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대상 건물 2개동 중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 내 건물은   2018년 남원시에서 매입한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옻칠공예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 또한, 조산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후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20년 1월부터 위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9. 23.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위탁대상 시설 중 남원시 요천로 1234-6에 위치한 건물은「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옻칠공예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제외

- 당초 : 남원시 요천로 1234-5, 요천로 1234-6

- 변경 : 남원시 요천로 1234-5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3.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 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1,849㎡ ∘건축면적: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부지면적:1,305㎡ ∘건축면적: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공방(지하1층) ∘커뮤니티실(1층) ∘옻칠공방(2층)

3.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 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1,849㎡ ∘건축면적: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