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9. 9.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내방객에게 옻칠 관련 전문적인 설명은 물론, 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 외에도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전시가 필요하므로,

○ 옻칠영역에 있어 작품제작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운영)

3.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공방(지하1층) ∘커뮤니티실(1층) ∘옻칠공방(2층)

○ 운영현황

- 근무인력 : 2명(관장 1, 사무장 1)

- 상설운영(09:00~18:00)  *월요일 휴관

4. 위탁관리

○ 위 탁 일 : 2020. 1월 중

○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 (3년)

○ 위탁대상 사무

- 옻칠공예관 시설관리 및 상설운영

-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공방시설 운영

- 옻칠체험 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공과금 등)

5. 향후 추진계획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19.  9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2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0.  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월

○ 위탁사업 추진	: 2020. 1월~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3호, 제4항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위탁운영) 제1항, 제3항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 연간예산 : 35,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비고
계	35,000
시설운영비 (공과금등)	21,000	1,750,000원/월×12개월 = 21,000천원 (전기, 인터넷,상하수도,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정수기, 난방비, 사무용품)	보조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0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보조금
인건비	10,500	14,000천원×12개월 = 16,800	보조금 10,500 자부담 6,3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시 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