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

4. 출연 내용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20년도 운영 계획

◦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관리

◦ 화장품산업지원센터(시설)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과 입주기업 모집 및 활성화

◦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 위탁운영․관리

◦ 국가 연구과제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지원

◦ 지리산 천연물 기반 원료․소재 중심 화장품산업의 거점화

2)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744,877천원

◦ 소요예산액: 1,241,615천원(인건비 584,548 + 경비 등 657,067)

◦ 자체수입액: 496,738천원(임대수입 410,416, + 2018년 결산잔액 이월 86,322)

◦ 수입․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증감)
수입	수입 합계	999,573	1,241,615	증 242,042
	운영비 출연금(시비)	746,532	744,877	△ 1,655
	전전년도 결산잔액 이월	42,625	86,322	증 43,697
	임대수입(CGMP,입주기업,원료생산시설)	210,416	410,416	증 200,000
지출	지출 합계	999,573	1,241,615	증 242,042
	인 건 비	520,107	584,548	증 64,441
	경 비	479,466	657,067	증 177,601

3) 국가직접지원사업(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 출연

◦ 2020년 시비부담 출연금: 30,000천원

- 2020년 사업비: 440,000천원(국 300,000, 시 30,000, 민간 110,000)

◦ 과 제 명: 허브산업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2017. 5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2,067,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067,0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 남원 지리산 뷰티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제품화(제형) 및

산업화(화장품 개발), 화장품 원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 주관․참여업체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추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10,416천원, 2018년 결산잔액 86,322천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64,441천원이 증액된 584,548천원, 일반운영비는 177,611천원이 증액된 657,067천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출연금 30,000천원으로,

-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91,655천원이 감액된 774,877천원이 제출되었음.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