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 이유

○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

3. 출연 내용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20년도 운영 계획

◦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관리

◦ 화장품산업지원센터(시설)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과 입주기업 모집 및 활성화

◦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 위탁운영․관리

◦ 국가 연구과제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지원

◦ 지리산 천연물 기반 원료․소재 중심 화장품산업의 거점화

2)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744,877천원

◦ 소요예산액: 1,241,615천원(인건비 584,548 + 경비 등 657,067)

◦ 자체수입액: 496,738천원(임대수입 410,416, + 2018년 결산잔액 이월 86,322)

◦ 수입․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증감)
수입	수입 합계	999,573	1,241,615	증 242,042
	운영비 출연금(시비)	746,532	744,877	△ 1,655
	전전년도 결산잔액 이월	42,625	86,322	증 43,697
	임대수입(CGMP,입주기업,원료생산시설)	210,416	410,416	증 200,000
지출	지출 합계	999,573	1,241,615	증 242,042
	인 건 비	520,107	584,548	증 64,441
	경 비	479,466	657,067	증 177,601

3) 국가직접지원사업(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 출연

◦ 2020년 시비부담 출연금: 30,000천원

- 2020년 사업비: 440,000천원(국 300,000, 시 30,000, 민간 110,000)

◦ 과 제 명: 허브산업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2017. 5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2,067,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067,0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 남원 지리산 뷰티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제품화(제형) 및

산업화(화장품 개발), 화장품 원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 주관․참여업체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추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1부.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등 지원 사업계획

□ 필 요 성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시와 협업을 통해 화장품기업 유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제품R&DB지원, 화장품안전성평가 지원역할 수행하기 위함

◦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품질·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소 재 지: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관리시설: 부지 14,416.7㎡ 연면적 7,666.1㎡(화장품생산시설, 화장품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 이 사 장: 이 환 주(남원시장)

◦ 2020년도 출연금 : 774,877천원(지원센터운영지원 744,877,  국가직접지원 30,000)

(단위: 천원)

사 업 명	전년도	2020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66,532	774,877			774,877	△91,655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746,532	744,877			744,877	△1,655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부담금 출연	120,000	30,000			30,000	△90,000

◦ 2020 수입․지출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119,573	1,271,615	152,042
	운영비 출연	746,532	744,877	△1,655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부담	120,000	30,000	△90,000
	전전년도 결산 잔액(잉여금)	42,625	86,322	43,697
	임대수입(CGMP,입주기업,원료생산시설)	210,416	410,416	199,964
지출	지출 합계	1,119,573	1,271,615	152,042
	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경비)	999,573	1,241,615	242,042
	국가직접지원사업(농생명산업기술개발)	30,000	30,000	-
	국가직접지원사업(풀뿌리기업육성)	90,000	-	△90,000

□ 기대효과

◦ 화장품 원료·소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거점기관 위상 확보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및 국가 연구과제 수행 역량 확보

◦ 화장품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 자원으로 활용

□ 사업비 세부내역

◦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세목별)		2019년도	2020년도	증감액	증감사유
수 입		999,573	1,241,615	242,042
운영비 출연금		746,532	744,877	△ 1,655	‘20년 정규직전환 1명, 신규채용 1명
2018 결산잔액 이월		42,625	86,322	43,697	2018년 출연금 결산 잔액
임대수입(CGMP,입주기업)		210,416	410,416	200,000	CGMP+생산시설 400,000, 입주기업 10,416
지 출		999,573	1,241,615	242,042
인건비	급 여	387,711	455,675	67,964	정규직전환1 신규채용1
	제 수 당	91,406	76,744	△ 14,662	근로 주52시간 시행, 초과근무 감액
	퇴직급여	40,990	52,129	11,139	신규채용
경 비	복리후생비	77,418	84,640	7,222	4대보험 법정부담금, 특정업무수생경비, 단체보험
	포상금		20,000	20,000	2019경영평가 성과금 편성
	여 비	9,220	22,960	13,740	국가지원사업 대체
	공공요금 및 제세	31,135	27,680	△ 3,445	원료생산시설 신규 등록면허세 등
	수도광열비	44,200	38,040	△ 6,160	2019원료생산시설 수도광열비 감액
	소모품비	10,000	19,200	9,200	소프트트웨어정품구입, e나라도움도입
	피 복 비	500	1,200	700	원료수급시 피복비
	도서인쇄비	19,300	40,600	21,300	전년도 과제사업비(사이언스북,스토리북)
	지급임차료	7,680	7,800	120	물가상승율
	수선유지비	35,980	35,132	△ 848	CGMP,지원센터등 수선, 보강
	차량유지비	3,620	4,200	580	관내 계약재배농가 방문등
	보 험 료	31,000	38,000	7,000	원료생산시설 신규, 화재보험료 상승
	지급수수료	47,508	67,680	20,172	특허출원비용,스토리아카이브제작등
	업무추진비	4,800	4,800		기관운영 업무추진집
	관서업무비	3,290	4,560	1,270	직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2,000	6,040	4,040	4대법정교육 의무이수. 청렴.안전교육
	재료비기타	2,000	0	△ 2,000	소모품비에 통합
	행사.홍보비	7,200	23,920	16,720	원료생산시설 준공식, 기업유치 홍보비
	회의운영비	6,300	11,722	5,422	지식센터건립, 네트워크 확장
	연구개발비	25,000	30,000	5,000	기업지원을 위한 R&D강화 반영
	민간사업지원	40,400	40,000	△ 400	기업지원, 민간지원사업 추진
	자산취득비	12,915	61,600	48,685	CGMP 충전장비 구입
	장기수선충당금		30,000	30,00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예비비		12,293	12,293	예산액의 1%
자본적 지출	법인세등	14,000	25,000	11,000	원료생산시설 신규취득 법인세증가
	시설부대비	34,000	0	△34,000	원료생산시설 신규취득 완료
	기타무형자산	10,000	0	△10,000	업무포털 구축사업비

◦ 국가직접지원사업 세부내역

∙ 출연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부담금

∙ 2020년도 출연금 : 30,000천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전년도	2020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국가직접지원사업 출연(합계)	120,000	30,000			30,000	△90,000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30,000	30,000			30,000	-
풀뿌리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90,000	0			0	△90,000	사업종료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7. 04. ~ 2021. 12 (57개월)

∙ 사업내용 : 남원·지리산권 화장품소재개발, 원료개발, 제품개발

∙ 참여기관 : 화장품산업지원센터, 하이솔, 허브시험장, 내추럴솔루션, 우석대학교

∙ 총사업비 : 2,067,000천원(국비 1,400,000 시비 150,000  민간부담금 517,000)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067,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