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나아가 생활 혁신공간을 통한 커뮤니티를 리빌딩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리산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

(기획실)

◦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 유치 >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우리시와 전북대학교간의 협력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하고, 시민에게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을 조성하여 학위와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인 자긍심 고취

(교육체육과)

◦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관내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의 전용 구장이 없어 각종 대회 시 학교체육관 대관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신축으로 선수들의 이동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주요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 < 남원 승화원 신축 사업 >

화장 문화 정착으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화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 충족

(농촌활력과)

◦ <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 충족

(농촌활력과)

◦ <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 충족

(농촌활력과)

◦ <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 충족

(농촌활력과)

◦ < 대강면 농촌중시지 활성화 사업 >

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조성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촌활력과)

◦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사매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혼불문화나눔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촌활력과)

◦ <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살래장터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소비 확대방안 마련 및 귀농귀촌인과 원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공간 마련

(농촌활력과)

◦ < 대지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마을 복지서비스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위함

(농촌활력과)

◦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리더육성 및 주민역량강화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농촌활력과)

◦ < 율동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마을회관 증축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복지 부분을 보완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마련

(농촌활력과)

◦ < 흥부·농부문화 복원사업(농촌다움 복원) >

흥부 놀부 자원 복원을 통한 지역화합 및 활성화 지역의 흥부 놀부 콘텐츠 재해석 및 재활용 전래동화 속의 공간 연출을 통한 방문객 확대

(농촌활력과)

◦ <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사업 >

구)서도역 일원 농업경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및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도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농촌활력과)

◦ <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

2019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금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금동)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68건      73,744㎡ -- 27,296,932천원

․ 토   지 :  55필지                65,189㎡ --  2,255,691천원

-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	3필지	5,071㎡	150,159천원
-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	1필지	2,452㎡	1,520,240천원
-	산동문화플랫폼 부지	----	1필지	2,906㎡	28,334천원
-	지리산 일번지 센터 부지	----	1필지	616㎡	28,644천원
-	대강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	6필지	4,179㎡	54,662천원
-	사매면 혼불문화나눔터	----	3필지	7,574㎡	83,317천원
-	살래장터 부지	----	3필지	1,869㎡	28,035천원
-	대지마을종합복지관 부지	----	1필지	1,412㎡	64,387천원
-	봉대마을종합복지관 부지	----	1필지	2,223㎡	20,896천원
-	율동마을 체육공원 부지	----	2필지	1,215㎡	11,159천원
-	흥부·농부문화 복원사업	----	6필지	13,756㎡	52,120천원
-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사업	----	27필지	21,915㎡	213,736천원

․ 건   물 :    13동               8,554.76㎡  --  22,080,940천원

-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	1동	3,920㎡	9,800,000천원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	----	3동	1,419.76㎡	409,590천원
-	배드민턴장 건립	----	1동	1,300㎡	3,000,000천원
-	남원시 승화원 신축	----	1동	2,400㎡	3,986,000천원
-	지리산 일번지 센터 증축	----	1동	500㎡	2,155,000천원
-	보절면 보금자리 활력센터	----	1동	680㎡	1,940,000천원
-	이백면 치유센터 증축	----	1동	640㎡	1,873,000천원
-	봉대 종합복지센터 건립	----	1동	181㎡	560,000천원
-	율동 밤골 명품복지관 조성	----	1동	130㎡	394,000천원
-	흥부놀부 문화관 신축	----	1동	150㎡	589,350천원
-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	1동	496㎡	1,0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5필지, 건물 13동으로 총68건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은

-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리산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토지 3필지(5,071m2)를 1억 5,015만 9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3,920m2)을 98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 유치는

- 우리시와 전북대학교간의 협력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 토지 1필지(2,452m2)를 15억 2,024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1,419m2)을 4억 959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 관내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의

전용 구장이 없어, 각종 대회 시 학교체육관 대관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신축으로 선수들의 이동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주요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 건물 1동(1,300m2)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 승화원 신축 사업은

- 화장 문화 정착으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화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 건물 1동(2,400m2)을 39억 8,6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산동면, 주천면, 보절면,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로 시비 부담률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공공시설로 인해 건물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사료됨.

- 따라서 지역에 활용도가 낮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복합시설로 증축하여,

공공시설의 신축을 지양하여야 할 거로 판단 됨.

- 공유재산은 토지 매입비, 설계비, 건물비, 기타 시설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하고,

사업 위치가 변경될 경우 변경계획을 받아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강면, 사매면,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임.

○ 대지, 봉대, 율동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은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임.

○ 흥부․농부문화 복원사업(농촌다움 복원)은

-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을 위하여,

-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임.

○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사업은

- 새로운 볼거리 및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토지 27필지(2만 1,915m2)를 2억 1,373만 6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 2019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금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 건물 1동(496m2)을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9. 9. 24.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흥부․농부문화 복원사업(농촌다움 복원)의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산 취득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61건      59,838㎡ -- 26,655,462천원

․ 토   지 :  49필지                51,433㎡ --  2,203,571천원

-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	3필지	5,071㎡	150,159천원
-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	1필지	2,452㎡	1,520,240천원
-	산동문화플랫폼 부지	----	1필지	2,906㎡	28,334천원
-	지리산 일번지 센터 부지	----	1필지	616㎡	28,644천원
-	대강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	6필지	4,179㎡	54,662천원
-	사매면 혼불문화나눔터	----	3필지	7,574㎡	83,317천원
-	살래장터 부지	----	3필지	1,869㎡	28,035천원
-	대지마을종합복지관 부지	----	1필지	1,412㎡	64,387천원
-	봉대마을종합복지관 부지	----	1필지	2,223㎡	20,896천원
-	율동마을 체육공원 부지	----	2필지	1,215㎡	11,159천원
-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사업	----	27필지	21,915㎡	213,736천원

․ 건   물 :    12동               8,404.76㎡  --  21,491,590천원

-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	1동	3,920㎡	9,800,000천원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	----	3동	1,419.76㎡	409,590천원
-	배드민턴장 건립	----	1동	1,300㎡	3,000,000천원
-	남원시 승화원 신축	----	1동	2,400㎡	3,986,000천원
-	지리산 일번지 센터 증축	----	1동	500㎡	2,155,000천원
-	보절면 보금자리 활력센터	----	1동	680㎡	1,940,000천원
-	이백면 치유센터 증축	----	1동	640㎡	1,873,000천원
-	봉대 종합복지센터 건립	----	1동	181㎡	560,000천원
-	율동 밤골 명품복지관 조성	----	1동	130㎡	394,000천원
-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	1동	496㎡	1,000,000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건      13,906㎡ --     641,470천원

․ 토   지 :   6필지                13,756㎡ --    52,120천원

-	흥부·농부문화 복원사업	----	6필지	13,756㎡	52,120천원

․ 건   물 :    1동                     150㎡  --   589,350천원

-	흥부놀부 문화관 신축	----	1동	150㎡	589,3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