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주천황토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

전원마을(40가구) 조성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소유권 분쟁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공동명의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

(시민소통실)

◦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

현재 남원에 운영중인 수영장은 시설 사용자 대비 규모가 작아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수영장 신설이 시급한 상태이고, 생활체육 수요 대응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 < 남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

남원시 관내 다면의 전용 경기장이 없어 각종 대회 등 개최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4개면 규모로 설치하여 우천시 및 동절기 등 악천후에도 경기 중단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 <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 >

동남부권 지역에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유치 건립과 시설운영 계획 따라 사업예정부지의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학생들의 수학체험과 인근 남원관광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신장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 <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 >

남원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6%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 및 서비스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 관리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당초 청소년수련관 잔여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금동지역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반서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 계획에 따른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및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객들에게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내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함

(재정과)

◦ <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지원사업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농촌활력과)

◦ <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부지 매입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대상 예정지 토지매입

(원예산업과)

◦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어울림센터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도시과)

◦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마을텃밭, 코워킹스페이스 및 꿈꾸는 마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도시과)

◦ <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변경안 >

쇠퇴한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저렴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 및 내부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을 유도 할 수 있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였으나,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중 추가 및 제외 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도시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99건      43,727㎡ -- 25,084,234천원

․ 토   지 :  63필지                31,979㎡ --  6,136,773천원

-	주천 황토마을 부지	----	1필지	3977㎡	83,0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	4필지	9,248㎡	2,000,000천원
-	반선보건진료소 신설 부지	----	3필지	1,165㎡	371,000천원
-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 조성	----	4필지	5,147㎡	97,458천원
-	‘춘향애인’ 홍보탑 설치	----	1필지	1,199㎡	53,236천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	9필지	3,921㎡	1,559,858천원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	24필지	3,393㎡	894,706천원
-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	17필지	3,929㎡	1,077,515천원

․ 건   물 :    36동                 11,748㎡  -- 18,947,461천원

-	실내수영장 건립	----	1동	2,956㎡	8,500,000천원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	1동	2,400㎡	3,000,000천원
-	제2노인복지관 건립	----	1동	3,400㎡	9,000,0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1동	2,000㎡	6,000,000천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	2동	901㎡	333,269천원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	18동	1,809㎡	538,049천원
-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	12동	1,682㎡	576,143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7건      38,556㎡ --  1,017,331천원

․ 토   지 :  7필지                 38,556㎡ --  1,017,331천원

-	수학체험시설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	----	7필지	38,556㎡	1,017,331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5필지, 건물 36동으로 총99건이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필지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주천황토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은

- 전원마을 조성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 토지 1필지(3,977m2)를 8,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은

- 현재 남원에 운영중인 수영장은 시설 사용자 대비 규모가 작아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수영장 신설이 시급한 상태이고, 생활체육 수요 대응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 건물 1동(2,956m2)을 85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나

사업 시행 중에 동의를 받는 문제점이 있음.

○ 남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 남원시 관내 다면의 전용 경기장이 없어 각종 대회 등 개최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4개면 규모로 설치하여 우천시 및 동절기 등

악천후에도 경기 중단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 건물 1동(2,400m2)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나

사업 시행 중에 동의를 받는 문제점이 있음.

○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은

- 동남부권 지역에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유치 건립과 시설운영 계획 따라, 사업예정부지의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학생들의 수학체험과 인근 남원관광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신장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토지 7필지(38,556m2)을 10억 1,733만 1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 남원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6%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 및 서비스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 건물 1동(3,400m2)을 9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이 있음.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 당초 청소년수련관 잔여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금동지역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 토지 4필지(9,248m2)를 20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2,000m2)을 6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반선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은

-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 계획에 따른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및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객들에게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내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 토지 3필지(1,165m2)를 3억 7,1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이 있음.

○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 조성지원사업은

- 도시민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 토지 4필지(5,147m2)를 9,745만 8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부지 매입은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대상 예정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 토지 1필지(1,199m2)를 5,323만 6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이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어울림센터 조성하고자,

- 토지 9필지(3,921m2)를 15억 5,985만 8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901m2)을 3억 3,326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물 철거를 누락한 문제점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은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마을텃밭, 코워킹스페이스 및 꿈꾸는 마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 토지 24필지(3,393m2)를 8억 9,470만 6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8동(1,809m2)을 5억 3,804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물 철거를 누락한 문제점이 있음.

○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변경안은

-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중 추가 및 제외 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 토지 17필지(3,929m2)를 10억 7,751만 5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2동(1,682m2)을 5억 7,614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