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및 감면기간 개정 (안 제2조)

나.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연장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    : 2018. 12. 31. → 2020. 12. 31.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 2018. 12. 31. → 2021. 12. 31.

-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 2018. 12. 31. → 2021. 12. 31.

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 상향 (안 제10조)

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장애인복지법」,「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26 ∼ 2019. 08. 16.(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및 감면기간을 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5조 및 제9조는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으며,

- 안 제10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하였음.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운영 관련 검토결과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