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및 감면기간 개정 (안 제2조)

나. 감면조례의 일몰기한 연장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    : 2018. 12. 31. → 2020. 12. 31.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 2018. 12. 31. → 2021. 12. 31.

-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 2018. 12. 31. → 2021. 12. 31.

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 상향 (안 제10조)

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장애인복지법」,「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26 ∼ 2019. 08. 16.(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9조”를 “제4조 및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 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18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 300원
2.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 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제4조 및 제9조 ------------------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