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기간)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748(2019.3.5.)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4.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장기임차 계약기간
도담어린이집	김혜경	충정로 38	61	58	5년
해맑은어린이집	김은희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92	70	5년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 국공립 위탁심사 완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보육조례」제22조(운영의 위탁)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6.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도담·해맑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19.  9월

나.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0월

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19. 10월

라.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19. 11월

마. 위탁운영 개시                                  : 2019.  3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충정로 38에 위치한 도담어린이집과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에 위치한 해맑은어린이집이고,

-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립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이 가능함으로,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