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9.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기간)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748(2019.3.5.)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3.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장기임차 계약기간
도담어린이집	김혜경	충정로 38	61	58	5년
해맑은어린이집	김은희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92	70	5년

4.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 국공립 위탁심사 완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보육조례」제22조(운영의 위탁)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6.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도담·해맑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19.  9월

나.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0월

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19. 10월

라.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19. 11월

마. 위탁운영 개시                                  : 2019.  3월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도담·해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1부.

도담·해맑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의거 남원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2019. 9.

도담·해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84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	86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87
◦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	88
◦ 민간위탁 관련 조례 ------------------	89

도담·해맑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설치개요

❍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

❍ 설치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소요예산 : 440백만원(국비 220백만원 도 66백만원 시 154백만원)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지원예산	비고
도담어린이집	김혜경	동충동	61	58	220백만원
해맑은어린이집	김은희	아영면	92	70	220백만원

Ⅱ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도담어린이집	해맑은 어린이집
전환방식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5년)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5년)국공립 전환
소 재 지	충정로 38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으로부터 5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으로부터 5년
인가일자	2005.4.18.	2006.06.02.
운영자	김혜경(75.01.05.)	김은희(76.01.08.)
위탁방식	기존 운영자 위탁	기존 운영자 위탁

Ⅲ		그 간 추진상황

❍ 2019년 상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신청자 모집     : 2019. 3. 15.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운영심사  : 2019. 4. 9.

❍ 전환대상 제출(시→도)                              : 2019. 4. 9.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최종 선정 대상 결정       :  2019. 6. 28.

내 용	추진일정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9. 9.
위수탁 계약체결	2019. 11.
어린이집 설계·용역	2019. 11.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2019. 12.
위탁운영 개시	2019. 3.

Ⅳ		금후계획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