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더라우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기간)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06(2019.6.28.)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공동주택명	행정동	세대수	시설규모			비고
			연면적	정원(예정)
남명더라우	노암동	752	392.0761㎡		80명	신규위탁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위탁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침 및 2019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의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6.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19.  9월

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2019. 10월

다. 신청자 접수	: 2019. 10월

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위탁자 선정      : 2019. 10월

마.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1월

바.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19. 11월

사.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19.  2월

아. 위탁운영 개시                                  : 2019.  3월

9.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노암동에 위치한 남명더라우 아파트이고,

-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립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동의안은 영유아보유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