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더라우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9.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위탁기간)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06(2019.6.28.)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

3.. 위탁대상 시설현황

공동주택명	행정동	세대수	시설규모			비고
			연면적	정원(예정)
남명더라우	노암동	752	392.0761㎡		80명	신규위탁

4.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위탁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침 및 2019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의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5.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6.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19.  9월

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2019. 10월

다. 신청자 접수	: 2019. 10월

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위탁자 선정      : 2019. 10월

마.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1월

바.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19. 11월

사.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19.  2월

아. 위탁운영 개시                                  : 2019.  3월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남명더라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1부.

남명더라우 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의거 남원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2019. 9.

남명더라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70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	73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74
◦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	76
◦ 민간위탁 관련 조례 ------------------	76

남명더라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설치개요

❍ 추진방법 : 신축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신규 설치

❍ 설치대상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설치 어린이집

공동주택명	행정동	세대수	시공사	사업계획 승인	준공 예정일
남명더라우	노암동	752	남명건설(주)	2017.8.23.	2019.11.

☞ ‘19.9.25.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 설치유형 : 공동주택내 1층, 무상임대(5년)

❍ 설치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국비60백만원, 도비18백만원 시비 42백만원)

Ⅱ		시설현황

❍ 시 설 명 : (가칭) 국공립「남명더라우어린이집」

※ 추후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와 협의 결정

❍ 위    치 : 노암동 산 55번지

❍ 규    모 : 392.2786㎡

❍ 배치현황 :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조리실

구분	보육실	화장실	사무실	조리실	기타
실(개소)	5	3	1	1	포복실,현관 복도 外
면적(㎡)	160.9017	39.4855	16.6291	17.5789	157.6784

Ⅲ		위탁 추진계획

❍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 소요예산 : 120백만원( 국비60백만원, 도비18백만원 시비 42백만원)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의 상근이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심 사 항 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기준 :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2(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적용

-세부내용은 2019년 보육사업 안내(부록)의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

❍ 심사결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

-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가목(어린이집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Ⅳ		금후계획

내 용	추진일정
남원시의회 남명더라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출	2019. 9.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2019. 10.
신청자 접수	2019. 10.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사 및 위탁자 선정	2019. 10.
위수탁 계약체결	2019. 11.
어린이집 설계·용역	2019. 11.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2019. 12.
위탁운영 개시	2019. 3.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 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