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4.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면적 : 202.67㎡	∘ 사무실, 집단상담실 ∘ 교육실, 개인상담실3 ∘ 상담대기실 등

○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사항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충정로 7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02.67m2인

지상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르면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5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약 여부를 결정하여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계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