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3.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면적 : 202.67㎡	∘ 사무실, 집단상담실 ∘ 교육실, 개인상담실3 ∘ 상담대기실 등

○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사항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붙임 : 1. 비용추계서 1부.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사유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50,000천원 이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2019. 9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60
□ 관련법령	62
◦ 청소년복지 지원법 ----------------	6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62
◦ 남원시 조례 ------------------	63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검토배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개인상담실3, 집단상담실1, 교육실1, 상담대기실1

❍ 운 영 일 : 1989. 3. 12.

❍ 2019년 지원예산 : 402,150천원(기 135,337 도 20,000 시 246,813)

사 업 명	직원수	총사업비(천원)	근무형태	비고
계	11명	402,15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명	144,300	센터장 1, 팀장1, 팀원1	시 1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	20,000	-	도 100%
청소년 안전망 사업	2명	94,700	팀장1, 팀원1	기 50%, 시 50%
청소년동반자 사업	4명	61,090	전일제 1, 시간제 3	기 50%, 시 5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2명	82,060	팀장1, 팀원1	기 70%, 시 30%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7. 1. 11 ~ 2019. 12. 31

❍ 수탁기관 :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이사장 : 정진해)

❍ 위탁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사업,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연혁

기 간		운영단체	위탁방법	비고
’89. 3. 12 ~ ’17. 1. 10		남원시	직영
’17. 1. 11 ~ ’19. 12. 31	3년	기독교청소년협회	공개모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선정방식 :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심사방법

- 심사주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9인 이내(청소년전문가, 공익단체 추천,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심사내용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는 동 시설에 대하여

처음 수탁하여 협약서 제12조(협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탁기간도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운영하였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따라 현 수탁기관(기도교청소년협회)을

대상으로 위탁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결정하겠음.

		금 후 계 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심사	: 2019.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복지센터 운영·시설관리 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④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복지센터 운영·시설관리 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④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