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5조(수탁자 선정 등)

4.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 위탁대상 시설현황

-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남원시 쌍교동 149번지	대지	1,319㎡

❍ 건 축 물

층별	건물면적(㎡)	용 도	비고
계	655.97
지상 1층	312.05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반 빨간사과작은도서관 인터넷부스 등
지상 2층	294		문화관람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관장실
부속건물	49.92		동아리 연습실

○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쌍교동 149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655.97m2인

지상 2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르면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5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약 여부를 결정하여함.

○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계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