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5조(수탁자 선정 등)

3.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 위탁대상 시설현황

-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남원시 쌍교동 149번지	대지	1,319㎡

❍ 건 축 물

층별	건물면적(㎡)	용 도	비고
계	655.97
지상 1층	312.05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반 빨간사과작은도서관 인터넷부스 등
지상 2층	294		문화관람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관장실
부속건물	49.92		동아리 연습실

○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붙임 : 1. 비용추계서 1부.

2.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사유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50,000천원 이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2019. 9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51
□ 관련법령	53
◦ 청소년기본법 --------------------------------	53
◦ 청소년활동진흥법 -----------------------------	53
◦ 남원시 조례 ---------------------------------	53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검토배경

❍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 집

❍ 위    치 : 남원시 관서당길 35 (구 쌍교동사무소)

❍ 규    모 : 지상 2층 (부지면적 : 1,319㎡  건물연면적 : 656㎡)

❍ 주요시설 :  인터넷실, 문화관람실, 동아리방, 노래․공연 연습실 등

❍ 개 관 일 : 2000. 2. 26.

❍ 2019년 지원예산 : 347,854천원(기 94,527 도 24,105 시 229,222)

사 업 명	직원수	총사업비(천원)	근무형태	비고
계	7명	347,854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	158,800	관장, 국장, 직원 1	시비 100%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1	21,552	청소년지도사 1	기 50%, 시 5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	160,702	팀장 1, 담임 2	기 50%, 도 15% 시 35%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000		기 50% 시 50%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4,800		기 50% 시 50%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사서 1명(인건비, 운영비 문화예술과 지원)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7. 8. 25 ~ 2019. 12. 31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이사장 : 김세환)

❍ 위탁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연혁

기 간		위탁단체	위탁방법	비고
’00. 2. 26 ~ ’15. 12. 31	15년 10개월	남원YMCA	공개모집, 재위탁
’16. 1. 1 ~ ’17. 8. 24	1년 8개월	〃	〃	중도해지
’17. 8. 25 ~ ’19. 12. 31	2년 4개월	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선정방식 :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 (※1회에 한함)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2항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심사방법

- 심사주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인~9인 이내(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심사내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가부) 결과와 사업실적 등

□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법인 삼동청소년회는 동 시설에 대하여 처음 수탁

하여 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탁

기간도 2년 4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운영하였음.

□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 수탁기관(삼동청소년회)을 대상으로 위탁

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결정하겠음.

		금 후 계 획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9. 9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심사	: 2019.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레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