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 조정(안 별표)

- 면적에 관계없이 1억2천만원 이내 ⇒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9. 9. 16. ～ 9. 21.(5일간)

- 결  과: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의 신축 및 재건축의 비고란 중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 2천만원 이내로 함”을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으로

개정하였음.

※ 경로당 지원기준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지원금액		비 고
			당 초	변 경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면적과 관계 없이 1억 2천만원 이내	1억 8천만원 이내	-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1억 5천 3백만원 이내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1억 3천 5백만원 이내

○ 현행 조례는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을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의

상한을 1억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면적을 고려하여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의 상한이 1억 8천만으로 상향됨.

따라서 지원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지원액 상향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없는지 입법정책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