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 .
			발 의 자: 김종관 의원
			제안설명자: 김종관 의원

1. 개정이유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 조정(안 별표)

- 면적에 관계없이 1억2천만원 이내 ⇒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러닝머신, 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