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관 이용료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7조)

다.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 개정

- “5년 이내” → “5년”으로 변경

라. 수탁자의 의무ㆍ위탁의 취소 조항 삭제 (안 제8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0. ∼ 2019. 08. 1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2항은 복지관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7조는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음.

○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