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 이용료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7조)

다.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 개정

- “5년 이내” → “5년”으로 변경

라. 수탁자의 의무ㆍ위탁의 취소 조항 삭제 (안 제8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0. ∼ 2019. 08. 1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대상)”을 “(이용대상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를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으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복지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별표]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분	기준	내용	이용료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진단판정	1일(회)	각종 진단비	무료	4,000원
재활치료	1일(회)	물리, 언어, 특수, 작업, 심리 치료 등	무료	5,000원
직업훈련	월	직업적응 및 보호작업 등	무료	10,000원
그 밖에 시설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대상) (생 략)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배치기준(정원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범위에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삭 제>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삭 제>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수탁자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 경우에는 ------------------------------.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삭 제>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삭 제>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