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임기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개정 (안 제5조)

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신설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0.～ 2019. 08. 1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임기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음.

○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외부인사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9. 24.
			제 안 자 :

1. 수정이유

안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 제10조제3항 : 학식과  ⇒ 해당 분야의 학식과

3. 따로붙임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학식과”를 “해당 분야의 학식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10조(인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인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위원회)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 된다.	③ ----------------------------------- 교육체육과장---------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해당 분야의 학식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