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임기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개정 (안 제5조)

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0.～ 2019. 08. 1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이상의 스포츠지도사”를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 된다.”를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단원의 자격) (생략)	제23조(단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
1.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1. ---------------------------------------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인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 된다.	③ ----------------------------------- 교육체육과장---------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    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     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