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안에 따른 1국 신설과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증설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 당초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변경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변경

나. 자치행정국별 부서와 분장사무 조정 (안 제5조)

- 자치행정국 부서 조정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 자치행정국 사무분장 조정 : 환경과 소관 업무 삭제

다. 경제농정국 부서와 분장사무 조정 (안 제6조)

- 경제농정국 부서 조정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로 변경(제1항)

- 경제농정국 사무분장 조정 :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업무 삭제

라. 안전건설국 신설에 따른 부서와 분장사무 조정 (안 제7조)

- 안전건설국 부서 조정 :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

- 안전건설국 사무분장 : 부서 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16. ～ 2019. 09. 05.(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미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총무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국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로, “환경과, 재정과”를 “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경제농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을 “경제농정국”으로, “안전재난과, 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를 “산림녹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를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재정과-----------.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자치행정국장---------------.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34. ∼ 36. (생 략)	34. ∼ 36.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경제건설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제6조(경제농정국에 두는 과) ① 경제농정국----------------------------- 농정과------------------------------------ 산림녹지과-------------------------------------------------------.
②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농정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하천ㆍ수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도로개설ㆍ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삭 제
17.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9.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2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삭 제>
21.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	<삭 제>
<신 설>	제6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민원과 이동현	⚪다수의 지적민원이 있으며, 민원인이 지적과를 찾는 경우가 있음 ⚪김제시도 2019. 1월에 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하였음 ⇒“민원과”를“민원지 적과”로 변경 요청	⚪부서의 명칭은 해당부서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가급적 간소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지적업무도 폭넓은 의미의 민원 업무이며, 지적업무가 중요 국가정책이나 지역 현안사업은 아니므로 민원과에“지적”명칭을 부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함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보아도“민원지적과”명칭 을 사용하는 곳은 김제시 단 한 곳 밖에 없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대로 추진하고자 함 → 미반영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