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073명 → 1,102명(+29)

- 집행기관의 정원     : 1,048명 → 1,077명(+29)

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 조정 (안 별표3)

1) 총       계       : 1,073명  → 1,102명(+29)

2) 일반직   계       : 1,023명  → 1,052명(+29)

3) 4급      계       :    5명 →    6명(+1)

본청          :    3명 →     4명(+1)

4) 6급 이하 계       :   962명 →    990명(+2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16. ～ 2019. 09. 0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73명”을 “1,1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48명”을 “1,07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02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52	-
4급	6	4	1	1
5급	56	25	2	3	3	23
6급 이하 계	990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073명	1. ------ 1,10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48명	2. ------------- 1,077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3.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발생

○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870백만원

- 인건비 : 30백만원×29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세출	인건비	870	886	902	918	935	4,511

※ 1명당 연 30백만원 인건비 소요 예상(30백만원 × 29명 = 870백만원)

※ 2020년 예상 보수 인상율 1.8% 적용, 5년간 총 4,511백만원 소요 예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4,511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작성자 : 총무과 인사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지 방 세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의존재원		-	-	-	-	-
세 출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인 건 비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재원 조달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시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870,000	886,000	902,000	918,000	935,000	4,511,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