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사용방법과 포상휴가 일수의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 개정 (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최대일수는 기존과 동일)

· 10년 이상 : 10일 ⇒ 10일    · 20년 이상 : 10일 ⇒ 15일

· 30년 이상 : 15일 ⇒ 20일    · 40년 이상 : 10일 ⇒  0일

- 사용방법 : 두 번에 걸쳐 분할 사용 ⇒ 최소 5일 이상 분할 사용

나.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3조제16항)

- 포상휴가 일수 : “3일 이내”를 “5일 이내”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1. ～ 2019. 08.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과 포상휴가 일수의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3조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을 개정하였고,

- 안 제23조제16항은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40년 이상 재직 기준의 장기재직휴가의 최대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대신 10년마다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포상휴가 일수를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내 장기재직휴가 현황

구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최대일수
전주		10	20	20	10	60
군산		7	15	15	-	37
익산		10	15	10	-	35
정읍		10	15	15	-	40
남원	당초	10	10	15	10	45
	변경	10	15	20	-	45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9. 24.
			제 안 자 :

1. 수정이유

포상휴가 일수를 5일에서 3일로 현행대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23조제16항 : 5일 이내의 포상 휴가 ⇒ 3일 이내의 포상 휴가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을 “3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개정안과 같음)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⑬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	⑬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 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 -----------------------	4. (개정안과 같음)
⑭ 삭 제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⑮ (개정안과 같음)
⑯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⑯ --------------------------------------------------3일------------------------------- 1. ․ 2.(개정안과 같음)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⑰ㆍ⑱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