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사용방법과 포상휴가 일수의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 개정 (안 제23조제13항)

-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최대일수는 기존과 동일)

· 10년 이상 : 10일 ⇒ 10일    · 20년 이상 : 10일 ⇒ 15일

· 30년 이상 : 15일 ⇒ 20일    · 40년 이상 : 10일 ⇒  0일

- 사용방법 : 두 번에 걸쳐 분할 사용 ⇒ 최소 5일 이상 분할 사용

나.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3조제16항)

- 포상휴가 일수 : “3일 이내”를 “5일 이내”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31. ～ 2019. 08.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제23조제13항제4호 중 “두 번에 걸쳐”를 “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⑬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 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 -----------------------
⑭ 삭 제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⑯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