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2장 제3조～제10조)

- 기금의 설치, 조성, 존속, 용도,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9. 9. 16. ～ 9. 21.(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