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 . .
			발 의 자 : 최형규 의원,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최 형 규 의원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2장 제3조～제10조)

- 기금의 설치, 조성, 존속, 용도,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남원시민 및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제10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장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1조(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4. 시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