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안 제4조)

다. 의회동의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만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1조)

마. 처리결과의 감사, 사무편람,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9. 16. ～ 9. 21.(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의회동의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 사항이 변경 될 경우 의회에 재 동의를 받아야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전에 의회에

변경동의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