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및 동법 제20조(재정지원)】

4. 출연 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 5.5백만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축제․관광․문화․특산품 등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국진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임.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