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4.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안 제10조)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안 제17조)

라.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마.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

바. 재정 및 실무지원,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0조∼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05. ～ 2019. 08. 2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9조는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제39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남원시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