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안 제10조)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안 제17조)

라.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마.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

바. 재정 및 실무지원,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0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05. ～ 2019. 08. 2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 의견 심의 조정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출장,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시민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적정 인원을 안배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생활담당이 한다.

제5장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①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회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시 소관 업무담당 국ㆍ소장 또는 주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두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담당 국ㆍ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대표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⑦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실무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