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9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대상에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제안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0조)

나.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채택제안 시행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조항 개정 (안 제19조, 안 제20조)

다. 제안포인트제 운영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라.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조항 신설 (안 제24조)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제안규정」,「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06. ～ 2019. 08. 2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대상에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을 신설하여

인센티브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채택제안 시행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의2는 제안포인트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제안제도는 2017년도는 접수 60건에 채택 13건, 2018년도는 접수 38건에

채택 14건으로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제안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9. 25.
			제 안 자 :

1. 수정이유

안 별표 2의 시상등급별 부상금을 현실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2의 시상등급별 부상금 현실화

가. 금상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나. 은상 3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20조관련)

시상등급	점수	시 상 내 역 (부상금)		비고
		채택제안자	채택제안 시행자
금 상	95점 이상	2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은 상	90점 이상	1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동 상	80점 이상	1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장 려 상	70점 이상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