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제안제도 인사상 특전대상에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제안포인트제 운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0조)

나.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채택제안 시행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조항 개정 (안 제19조, 안 제20조)

다. 제안포인트제 운영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라.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조항 신설 (안 제24조)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제안규정」,「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8. 06. ～ 2019. 08. 2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창안등급”을 “채택제안 등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명”을 “10명”으로, “수시 구성하되”를 “구성하되”로, “부서의 장으로”를 “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창안등급”을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안등급”을 “채택제안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창안자”를 “채택제안자”로 한다.

제19조 중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을 “채택제안등급으로 선정되는”으로, “제안자”를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로, “별표 1의 기준”을 “별표 1”로, “부여한다”를 “준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안자”를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으로, “별표 2의 기준”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을 “등급은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안포인트제 운영)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준다.

②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포인트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포상자의 잔여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준다.”로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 기준 (제19조 관련)

구 분	채택제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채택제안자	금 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7
	은 상		0.5
	동 상		0.3
	장 려 상		0.2
채택제안 시행공무원	-	해당 없음	0.2	1억 초과 예산 사업
			0.1	1억 이하 예산 사업
직무발명 공무원		-	1.0

비고  1. 공동제안의 경우 :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에게만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

2. 채택제안자와 채택제안 시행자가 동일인일 경우 :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및 실적가점만 부여

3.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인 경우 : 실적가점만 부여 (단, 채택제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일부터 6개월 이상 업무 담당자)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점수	시 상 내 역 (부상금)		비고
		채택제안자	채택제안 시행자
금 상	95점 이상	5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은 상	90점 이상	3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동 상	80점 이상	1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장 려 상	70점 이상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별표 3]

제안포인트 지급 및 포상 기준 (제20조의2)

○ 제안포인트 지급 기준

구 분	해당부서 채택제안	실무위원회 채택제안
점 수	2	3

비고 : 채택제안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은 제안포인트 미부여

○ 제안포인트 포상 기준

누적포인트	포 상 금	비 고
60 이상	30만원
50	25만원
40	20만원
30	15만원
20	1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삭 제
2. 창안등급의 결정	2. 채택제안 등급------------------------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의 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 10명 -------------- 구성하되------------------------------------------------------------------------------- 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력제안의 선정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 등급---------------------------------------. ----------------------------------------------------------.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 채택제안등급---------------------------------------------------------------------------------------------------------------------------------------------------------------------.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자----------------------------------------------------------------------------.
제19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 채택제안등급으로 선정되는 -----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 별표 1-------------------------------- 준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 별표 2-----------------------------. ------------------------------------------------------------------------------.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 등급은 별표 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삭 제>
⑤ 시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삭 제>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제안포인트제 운영)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준다. ②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포인트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포상자의 잔여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적용하되,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준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