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4일 염봉섭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조례 제1426호(2018. 6. 29.공포)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상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칙의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안 부칙 제2조)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6. ∼ 2019. 3. 11.(5일간)

- 결  과 : 의견 1건(남원시 도시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남원시 도시과	○법제처 질의회신, 남원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태양광 설치 입지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 야기, 설치예정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민원발생 등이 우려됨. ⇒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조례개정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2018. 8. 1.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종전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에 대한 사항”을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으로 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기존 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를 개정하게 되면 2018. 8. 1. 이전에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전 지침이 적용되도록 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소급입법의 성격을 갖게 됨.

○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임. 다만,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

○ 조례 개정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6. 20.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부칙 개정에 있어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의 경과조치 수정(안 부칙 제2조)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중 “이전에”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예규 제27호)을 따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