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9. . .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제안설명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조례 제1426호(2018. 6. 29.공포)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상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의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안 부칙 제2조)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426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예규 제27호)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을 따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예규 제27호)을 따른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