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7조)

-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        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부부와 자녀,「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21. ～ 2019. 04. 1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는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 무료접종 대상임.

○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예방 접종율 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1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이미 시행해오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