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7조)

-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        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부부와 자녀,「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21. ～ 2019. 04. 1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부와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진료비ㆍ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ㆍ수수료 감면)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부부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