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안 제8조)

다. 방범시설 설치기준 신설 (안 제8조의2)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4. 25. 〜 2019. 05. 1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 안 제8조의2는 방범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주택에 대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