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5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9. 05.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 침입이 예상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안 제8조)

다. 방범시설 설치기준 신설 (안 제8조의2)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4. 25. 〜 2019. 05. 1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보완한다.”를 “보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치한다.”를 “배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 한다.”를 “조성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제5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범죄예방을 위한”을 “범죄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로 한다.

제8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산업표준화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전단 중 ““남원시 경관위원회””를 “남원시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방향) --------------------------------------------------.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1. --------------------------------------------------------------------------------------------------------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2. ----------------------------------------------------------------------------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 할 것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4. -------------------------------------------------------------------------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5. ----------------------------------------------------- 조성할 것
<신 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생 략)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산업표준화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남원시 경관위원회--------------. ----------------------------------------------------------------------------------.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