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전평기, 박문화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5. 〜 2019. 6. 10.(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 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1,444명으로 전체인구(82,554명) 대비 26.0%로 초고령 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사망자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음.

〔최근 3년간 남원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전체사고(건)	333	23	292	25	313	27
65세이상(건)	68	9	65	9	83	15
비율(%)	20	39	22	36	26	55

○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고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