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 3층 지역에 대한 종세분(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

○ 최고고도지구 재검토 : 시 도심권 고도지구 완화 추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도지구 해제

○ 자연취락지구 지정

- 비도시지역 자연마을 대상 자연취락지구 지정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 조산동 일대 성장관리방안 수립

- 장기미집행 시설 검토

․ 근린공원(왕정근린공원) 일부해제

․ 체육시설(골프장 2개소) 해제

4.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 설정(변경)용역 시행	: ‘17.12.29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 ‘18.2∼6.

- 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변경, 취락지구 지정(약 200개소),

성장관리방안 등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서 작성 : 도로, 체육시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사전협의 추진	: ‘18. 9∼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보고(2회)       : ‘18.12. 7./’19.3.15.

○도시관리계획변경(안)시장보고(4회) :‘18.7.3./’19.2.18./‘19.3.15./’19.4.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 ‘19. 5. 1.

○주민공람(신문공고/14일이상) 및 관련부서 협의	: ‘19. 5. 7.∼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안”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였음.

- 향교공원 주변 등 5개소 764,1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 왕정공원 구역 내 신정동 산40번지 일원 352,953㎡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덕과면 고정리 산155번지 일원 등 2개소를 체육시설 폐지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미지정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음.

○ 용도지구 중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변경하고 209개소를 신설하였음.

- 왕정공원 주변지역 등 10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 금동 446번지 일원 등 2개소는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였으며,

- 도통동 124-10번지 일원 등 3개소는 최고고도지구의 위치변경 및 면적을 감소하였음.

-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18,801㎡ 증가시키고,

- 운봉읍 21개소, 주천면 15개소 등 209개소 6,789,940㎡의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17개소를 추가하였음.

○ 도통 2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반상업지역 52,413㎡를 증가시켜 총 면적 118,880㎡로 확장하였음.

○ 조산동 일원 녹지지역 808,800㎡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어린이공원 2개소 3,998㎡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도로(신설 5개소, 변경 1개소, 폐지 1개소)를 일부 변경하였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함에 있어 향교공원 주변, 만복사지 주변, 광한루 주변 등 4개소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서 3층으로 되어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재산권 제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촌마을 일원은 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면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다소 제약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용도지역별 현황〉

구분	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주점,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주점,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250%이하

○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왕정공원 일부를 제척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각종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용도지역별 현황〉

구분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일부)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등
건폐율	20%이하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80%이하

○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시가화구역의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지정기준은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호 이상으로써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인 지역임.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이하로 완화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용이해지고 도로, 수도시설, 하수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규 지정되는 209개소 외 누락 대상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용도지역별 현황〉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100%이하	4층이하
	농림지역		20%이하	80%이하
자연취락지구			60%이하	해당용도지역 (변동없음)	4층이하

○ 성장관리지역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는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장관리지역 지정 혜택〉

구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40%이하⇒50%이하	20%이하⇒30%이하 (공장은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관리계획 포함 시)
용적률	100%이하⇒125%이하 (조례 개정 시)	자연녹지지역 : 100%이하(변동없음) 생산관리지역 : 80%이하(변동없음)

○ 조산동 일원을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남원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