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19. 0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 3층 지역에 대한 종세분(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

○ 최고고도지구 재검토 : 시 도심권 고도지구 완화 추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도지구 해제

○ 자연취락지구 지정

- 비도시지역 자연마을 대상 자연취락지구 지정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 조산동 일대 성장관리방안 수립

- 장기미집행 시설 검토

․ 근린공원(왕정근린공원) 일부해제

․ 체육시설(골프장 2개소) 해제

3.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 설정(변경)용역 시행	: ‘17.12.29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 ‘18.2~6.

- 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변경, 취락지구 지정(약 200개소),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서 작성 : 도로, 체육시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사전협의 추진	: ‘18. 9~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보고(2회)       : ‘18.12. 7./’19.3.15.

○도시관리계획변경(안)시장보고(4회):‘18.7.3./’19.2.18./‘19.3.15./’19.4.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 ‘19. 5. 1.

○주민공람(신문공고/14일이상) 및 관련부서 협의	: ‘19.5.7~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안”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붙임 :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변경 결정 조서

1. 계획의 개요

○  명   칭 : 남원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용역

○  위   치 : 남원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일반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변경, 성장관리방안 수립, 취락지구 지정,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변경,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지형도면고시

○  목   적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남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정 중기계획을 수립

- 또한,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으로 남원 도시개발에「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 그 동안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우리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구 분	변 경 사 항			비고
	의회의견 청취 안건 총 262개소
용도지역	계	3,091,878㎡	8개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764,157㎡	5개소	-
	자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352,953㎡	1개소	근린공원 중복
	계획관리지역 → 미지정 관리지역	1,974,768㎡	2개소	체육시설 중복
용도지구	계	405,683㎡	223개소	-
	최고고도지구(폐지11, 변경5)	-	16개소	-
	취락지구	405,683㎡	207개소	신설
지구단위계획	계	118,880㎡	1개소	-
	도통2택지지구 변경	118,880㎡	1개소	구역 변경 증) 52,413㎡
성장관리방안	계	808,800㎡	1개소	-
	조산동 일원	808,800㎡	1개소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	계	3,998㎡	29개소	중복 제외 (근린공원, 체육시설)
	도로(신설5, 폐지1, 변경1)	-	7개소	성장관리지역내
	어린이공원 신설	3,998㎡	2개소	성장관리지역내
	도로(신설17)	-	17개소	취락지구내
	근린공원(왕정) 변경	1,409,204㎡	1개소	구역 변경 감) 352,953㎡
	체육시설(덕과, 남원비전CC)	1,974,768㎡	2개소	폐지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남원 용도지역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
도 시 지 역			30,647,473		-	30,647,473	4.07
	주거지역	소 계	6,433,690		-	6,433,690	0.86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97	증)	764,157	827,654	0.11
		제2종일반주거지역	6,350,436	감)	764,157	5,586,279	0.74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1
	상업지역	소 계	979,006		-	979,006	0.13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0.12
		유통상업지역	20,154		-	20,154	0.01
	공업지역	소 계	1,835,590		-	1,835,590	0.24
		일반공업지역	1,835,590		-	1,835,590	0.24
	녹지지역	소 계	21,398,187		-	21,398,187	2.84
		생산녹지지역	978,061		-	978,061	0.13
		자연녹지지역	20,420,126	감)	352,953	20,067,173	2.66
		보전녹지지역	-	증)	352,953	352,953	0.05
도 시 외 지 역			722,162,527		-	722,162,527	95.93
	관리지역	소 계	276,417,602		-	276,417,602	36.71
		미 세 분	-	증)	1,974,768	1,974,768	0.26
		보전관리지역	78,742,729		-	78,742,729	10.46
		생산관리지역	66,763,743		-	66,763,743	8.87
		계획관리지역	130,911,130	감)	1,974,768	128,936,362	17.12
	농림지역		337,750,573		-	337,750,573	44.87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14.35

○ 용도지역 변경 건

연번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비고
	총 8 건	-	3,091,878
1	향교동 412번지 일원 (향교공원 동측)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281,462
2	향교동 708-1번지 일원 (향교공원 서측)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77,878
3	왕정동 86번지 일원 (만복사지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263,714
4	금동 73-2번지 일원 (광한루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90,266
5	신촌동 224-4번지 일원 (신촌마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50,837
6	신정동 산4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352,953
7	덕과면 고정리 산155번지 일원 (덕과골프장)	계획관리지역→미지정 관리지역	1,157,583
8	운봉읍 덕산리 산36번지 일원 (남원비젼CC골프장)	계획관리지역→미지정 관리지역	817,185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연번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비고
	총 16건	-	273,939
1	왕정동공원 주변지역	최고고도지구(3층이하) 폐지 (문화재주변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제1종일반주거) 및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에 의한 높이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중복규제 해제)	-
2	왕정동 산8번지 일원		-
3	왕정공원 서측부 일원		-
4	향교동 남원고교 일원		-
5	향교동 479번지 일원		-
6	광한루원 주변		-
7	노암동 금암공원 일원	최고고도지구(3층이하) 폐지 (남원 도시지역 외곽부의 경관시뮬레이션 및 규제완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폐지)	-
8	노암동 동사무소 일원		-
9	금동 446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변경(3층이하 → 8층이하) (인접한 8층 고도지구와의 형평성 및 동일한 장소성을 고려)	18,370
10	도통동 124-10번지 일원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감 75,173㎡)	41,527	도통1ㆍ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높이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중복규제 해제
11	도통동 고속버스터미널 일원	최고고도지구(8층이하) 폐지	-
12	도통동 남원농고 일원	면적감소(감124,362㎡)	113,550
13	도통동 509-1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10층이하) 폐지	-
14	도통동 537-11번지 일원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감 6,906㎡)	6,027
15	도통동 333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폐지	-
16	남원시 도통동163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변경(8층이하→15층이하) (남원도시지역 외곽부의 주택현황(노후아파트)과 고도지구 높이규제가 상충되는 구역에 대해 고도지구 완화)	94,465

○ 고도지구 변경 건

○ 취락지구 지정 건

■ 취락지구(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04	취락지구 (용정율치)	자연취락지구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	286,051	남원시 고시 (제2011-50호) (2011.8.5.)
변경	304	취락지구 (용정율치)	자연취락지구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	304,852	남원시 고시 (제2011-50호) (2011.8.5.)

■ 취락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7	주촌지구	∙ 변경 : 286,051㎡→304,851㎡	∙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취락지구 구역 변경

○ 읍면별 취락지구(신규)

■ 취락지구(운봉읍)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1개소		-	-	774,447	-	-
신설	317	주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주촌리 577-3대 일원	-	35,146	금회	-
신설	318	덕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덕산리 70-6번지일원	-	26,372	금회	-
신설	319	가장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덕산리 611-2번지 일원	-	41,196	금회	-
신설	320	공안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공안리 393-1번지 일원	-	74,984	금회	-
신설	321	운봉행정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행정리 538번지 일원	-	33,386	금회	-
신설	322	엄계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행정리 352-1번지 일원	-	14,527	금회	-
신설	323	산덕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산덕리 439-1번지 일원	-	58,762	금회	-
신설	324	용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용산리 224-1번지 일원	-	39,685	금회	-
신설	325	준향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준향리 132-1번지 일원	-	32,486	금회	-
신설	326	장교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장교리 667-1번지 일원	-	30,716	금회	-
신설	327	장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장교리 868-1번지 일원	-	18,670	금회	-
신설	328	연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장교리 117-1번지 일원	-	19,585	금회	-
신설	329	권포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권포리 671-1번지 일원	-	45,194	금회	-
신설	330	가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권포리 971-1번지 일원	-	33,394	금회	-
신설	331	임리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임리 479-3번지 일원	-	30,079	금회	-
신설	332	운봉신기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신기리 319번지 일원	-	44,481	금회	-
신설	333	매요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매요리 60-2번지 일원	-	63,007	금회	-
신설	334	가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가산리 385-2번지 일원	-	46,435	금회	-
신설	335	소석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화수리 597-1번지 일원	-	33,782	금회	-
신설	336	전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화수리 421-37번지 일원	-	31,050	금회	-
신설	337	화신지구	자연취락지구	운봉읍 화수리 145-337번지 일원	-	21,510	금회	-

■ 취락지구(운봉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7	주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5,146㎡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18	덕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372㎡
319	가장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1,196㎡
320	공안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4,984㎡
321	운봉행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386㎡
322	엄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4,527㎡
323	산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8,762㎡
324	용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9,781㎡
325	준향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9,685㎡
326	장교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716㎡
327	장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670㎡
328	연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9,585㎡
329	권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5,194㎡
330	가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394㎡
331	임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079㎡
332	운봉신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4,481㎡
333	매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3,007㎡
334	가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6,435㎡
335	소석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782㎡
336	전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050㎡
337	화신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1,510㎡

■ 취락지구(주천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5개소	-	-	-	391,445	-	-
신설	338	하주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주천리 462-3 번지 일원	-	49,682	금회	-
신설	339	상주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주천리 715-1 번지 일원	-	36,200	금회	-
신설	340	덕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배덕리 315-1 번지 일원	-	25,662	금회	-
신설	341	웅치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송치리 157 번지 일원	-	16,929	금회	-
신설	342	용담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용담리 248 번지 일원	-	44,407	금회	-
신설	343	재바우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용담리 130 번지 일원	-	7,365	금회	-
신설	344	호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호기리 420 번지 일원	-	18,360	금회	-
신설	345	주천신기 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호기리 151-1 번지 일원	-	12,788	금회	-
신설	346	주천행정 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은송리 472-2 번지 일원	-	20,930	금회	-
신설	347	내송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은송리 299-1 번지 일원	-	18,471	금회	-
신설	348	호경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호경리 108 번지 일원	-	36,498	금회	-
신설	349	외용궁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용궁리 267-1 번지 일원	-	24,753	금회	-
신설	350	내기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고기리 707-1 번지 일원	-	22,629	금회	-
신설	351	고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고기리 242 번지 일원	-	30,067	금회	-
신설	352	회덕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덕치리 371-4 번지 일원	-	26,704	금회	-

■ 취락지구(주천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8	하주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9,682㎡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39	상주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200㎡
340	덕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5,662㎡
341	웅치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6,929㎡
342	용담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4,407㎡
343	재바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365㎡
344	호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 18,360㎡
345	주천신기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788㎡
346	주천행정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0,930㎡
347	내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 18,471㎡
348	호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498㎡
349	외용궁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753㎡
350	내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629㎡
351	고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067㎡
352	회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704㎡

■ 취락지구(수지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6개소	-	-	-	246,111	-	-
신설	353	남창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남창리 723 번지 일원	-	73,136	금회	-
신설	354	등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산정리 149-1 번지 일원	-	20,802	금회	-
신설	355	외호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호곡리 702 번지 일원	-	45,605	금회	-
신설	356	내호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호곡리 615-1 번지 일원	-	48,336	금회	-
신설	357	고정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고평리 374-1 번지 일원	-	32,464	금회	-
신설	358	마륜지구	자연취락지구	수지면 고평리 190-1 번지 일원	-	25,768	금회	-

■ 취락지구(수지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3	남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3,136㎡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54	등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0,802㎡
355	외호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5,605㎡
356	내호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8,336㎡
357	고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2,464㎡
358	마륜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5,768㎡

■ 취락지구(송동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	-	-	340,103	-	-
신설	359	백평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신평리 964-1 번지 일원	-	27,143	금회	-
신설	360	송내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송내리 541-5 번지 일원	-	30,971	금회	-
신설	361	외사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사촌리 284-1 번지 일원	-	24,431	금회	-
신설	362	안계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흑송리 96-1 번지 일원	-	29,977	금회	-
신설	363	척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흑송리 548-2 번지 일원	-	12,885	금회	-
신설	364	장포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장포리 504 번지 일원	-	24,980	금회	-
신설	365	양평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양평리 461 번지 일원	-	50,352	금회	-
신설	366	두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두신리 309 번지 일원	-	37,496	금회	-
신설	367	동양지구	자연취락지구	송동면 세전리 479 번지 일원	-	101,868	금회	-

■ 취락지구(송동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9	백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143㎡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60	송내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971㎡
361	외사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431㎡
362	안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9,977㎡
363	척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885㎡
364	장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980㎡
365	양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0,352㎡
366	두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7,496㎡
367	동양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01,868㎡

■ 취락지구(주생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4개소	-	-	-	511,354	-	-
신설	368	상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상동리 611-5 번지 일원	-	53,577	금회	-
신설	369	부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상동리 452-13 번지 일원	-	30,211	금회	-
신설	370	중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중동리 674 번지 일원	-	21,879	금회	-
신설	371	대지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지당리 160-1 번지 일원	-	53,629	금회	-
신설	372	소지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지당리 433-2 번지 일원	-	39,127	금회	-
신설	373	정충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정송리 46 번지 일원	-	63,466	금회	-
신설	374	유매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영천리 156 번지 일원	-	17,048	금회	-
신설	375	제천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제천리 377-2 번지 일원	-	51,280	금회	-
신설	376	서만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제천리 1133-74 번지 일원	-	17,756	금회	-
신설	377	낙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낙동리 323-2 번지 일원	-	55,311	금회	-
신설	378	주생내동 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내동리 717-90 번지 일원	-	34,253	금회	-
신설	379	광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내동리 324-4 번지 일원	-	15,484	금회	-
신설	380	상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도산리 770 번지 일원	-	12,087	금회	-
신설	381	도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생면 도산리 295 번지 일원	-	46,246	금회	-

■ 취락지구(주생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8	상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3,577㎡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69	부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211㎡
370	중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1,879㎡
371	대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3,629㎡
372	소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9,127㎡
373	정충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3,466㎡
374	유매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7,048㎡
375	제천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1,280㎡
376	서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7,756㎡
377	낙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5,311㎡
378	주생내동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4,253㎡
379	광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5,484㎡
380	상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087㎡
381	도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6,246㎡

■ 취락지구(금지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5개소	-	-	-	594,866	-	-
신설	382	입동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입암리 361-1 번지 일원	-	99,403	금회	-
신설	383	서재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서매리 494-1 번지 일원	-	23,073	금회	-
신설	384	매촌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서매리 1209-16 번지 일원	-	25,760	금회	-
신설	385	방촌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방촌리 704-1 번지 일원	-	60,782	금회	-
신설	386	택촌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택내리 382-1 번지 일원	-	36,299	금회	-
신설	387	내기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택내리 758-1 번지 일원	-	20,563	금회	-
신설	388	호산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창산리 30-1 번지 일원	-	22,980	금회	-
신설	389	대성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창산리 290 번지 일원	-	12,294	금회	-
신설	390	금지상신 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상신리 211-1 번지 일원	-	30,156	금회	-
신설	391	장승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신월리 147-18 번지 일원	-	34,570	금회	-
신설	392	금평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신월리 389-1 번지 일원	-	19,430	금회	-
신설	393	상귀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상귀리 87-1 번지 일원	-	44,769	금회	-
신설	394	귀석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귀석리 664-1 번지 일원	-	39,939	금회	-
신설	395	용전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하도리 621-187 번지 일원	-	90,085	금회	-
신설	396	하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하도리 143-2 번지 일원	-	34,763	금회	-

■ 취락지구(금지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82	입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9,403㎡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83	서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3,073㎡
384	매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5,760㎡
385	방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0,782㎡
386	택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299㎡
387	내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0,563㎡
388	호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980㎡
389	대성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294㎡
390	금지상신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156㎡
391	장승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4,570㎡
392	금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9,430㎡
393	상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4,769㎡
394	귀석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9,939㎡
395	용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0,085㎡
396	하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4,763㎡

■ 취락지구(대강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	-	-	443,486	-	-
신설	397	대강수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수홍리 823-1 번지 일원	-	47,724	금회	-
신설	398	대강평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평촌리 273-2 번지 일원	-	31,240	금회	-
신설	399	입암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입암리 638-2 번지 일원	-	47,014	금회	-
신설	400	강석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강석리 249-1 번지 일원	-	48,023	금회	-
신설	401	사촌1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사석리 678 번지 일원	-	91,760	금회	-
신설	402	석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사석리 900-1 번지 일원	-	28,931	금회	-
신설	403	편동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방동리 818 번지 일원	-	86,504	금회	-
신설	404	대강신기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식덕리 215-10 번지 일원	-	29,831	금회	-
신설	405	가덕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식덕리 632-5 번지 일원	-	32,459	금회	-

■ 취락지구(대강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97	대강수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7,724㎡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398	대강평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240㎡
399	입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7,014㎡
400	강석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8,023㎡
401	사촌1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1,760㎡
402	석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8,931㎡
403	편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86,504㎡
404	대강신기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9,831㎡
405	가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2,459㎡

■ 취락지구(대산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3개소	-	-	-	431,241	-	-
신설	406	금강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금성리 233-1 번지 일원	-	24,530	금회	-
신설	407	감성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금성리 644 번지 일원	-	40,153	금회	-
신설	408	노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수덕리 487-1 번지 일원	-	26,106	금회	-
신설	409	노산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수덕리 867-1 번지 일원	-	15,877	금회	-
신설	410	하대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대곡리 383 번지 일원	-	5,920	금회	-
신설	411	상대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대곡리 549-3 번지 일원	-	72,385	금회	-
신설	412	감동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풍촌리 506-1 번지 일원	-	29,957	금회	-
신설	413	독산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풍촌리 179-1 번지 일원	-	18,225	금회	-
신설	414	대산신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신계리 151-1 번지 일원	-	27,841	금회	-
신설	415	운교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운교리 465-1 번지 일원	-	78,604	금회	-
신설	416	분저울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운교리 805-2 번지 일원	-	12,347	금회	-
신설	417	율정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옥율리 158 번지 일원	-	41,784	금회	-
신설	418	왈길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산면 길곡리 474-1 번지 일원	-	37,512	금회	-

■ 취락지구(대산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6	금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530㎡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07	감성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0,153㎡
408	노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106㎡
409	노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5,877㎡
410	하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920㎡
411	상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2,385㎡
412	감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9,957㎡
413	독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225㎡
414	대산신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841㎡
415	운교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8,604㎡
416	분저울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347㎡
417	율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1,784㎡
418	왈길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7,512㎡

■ 취락지구(사매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0개소	-	-	-	344,109	-	-
신설	419	노봉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서도리 426 번지 일원	-	38,605	금회	-
신설	420	인화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인화리 345-14 번지 일원	-	68,984	금회	-
신설	421	화정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화정리 233 번지 일원	-	46,713	금회	-
신설	422	대율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대율리 590-1 번지 일원	-	47,497	금회	-
신설	423	중신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오신리 511-1 번지 일원	-	22,484	금회	-
신설	424	사매신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오신리 378-1 번지 일원	-	16,743	금회	-
신설	425	풍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관풍리 194-3 번지 일원	-	43,399	금회	-
신설	426	세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관풍리 727-1 번지 일원	-	12,427	금회	-
신설	427	사매상신 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대신리 77-1 번지 일원	-	31,357	금회	-
신설	428	대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대신리 475-1 번지 일원	-	15,900	금회	-

■ 취락지구(사매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9	노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8,605㎡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20	인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8,984㎡
421	화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6,713㎡
422	대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7,497㎡
423	중신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484㎡
424	사매신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6,743㎡
425	풍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3,399㎡
426	세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2,427㎡
427	사매상신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357㎡
428	대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5,900㎡

■ 취락지구(덕과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7개소	-	-	-	178,418	-	-
신설	429	만동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만도리 355-4 번지 일원	-	33,106	금회	-
신설	430	하율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사율리 525-4 번지 일원	-	31,571	금회	-
신설	431	상율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사율리 135-3 번지 일원	-	6,203	금회	-
신설	432	신정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고정리 684-1 번지 일원	-	23,858	금회	-
신설	433	덕과월평 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고정리 530 번지 일원	-	16,040	금회	-
신설	434	덕동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덕촌리 165 번지 일원	-	41,033	금회	-
신설	435	덕과수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덕과면 덕촌리 473-1 번지 일원	-	26,607	금회	-

■ 취락지구(덕과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29	만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106㎡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30	하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571㎡
431	상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203㎡
432	신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3,858㎡
433	덕과월평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6,040㎡
434	덕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1,033㎡
435	덕과수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607㎡

■ 취락지구(보절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2개소	-	-	-	421,836	-	-
신설	436	부흥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서치리 314-1 번지 일원	-	22,659	금회	-
신설	437	양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괴양리 454-2 번지 일원	-	36,744	금회	-
신설	438	진목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진기리 977-1 번지 일원	-	53,761	금회	-
신설	439	금계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금다리 321-1 번지 일원	-	24,498	금회	-
신설	440	다산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금다리 41-1 번지 일원	-	13,495	금회	-
신설	441	하신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신파리 883-1 번지 일원	-	35,035	금회	-
신설	442	보절상신 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신파리 610-1 번지 일원	-	27,972	금회	-
신설	443	파동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신파리 699 번지 일원	-	31,697	금회	-
신설	444	은천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황벌리 114-1 번지 일원	-	21,753	금회	-
신설	445	벌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황벌리 380 번지 일원	-	68,199	금회	-
신설	446	도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도룡리 552 번지 일원	-	31,970	금회	-
신설	447	사촌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절면 사촌리 416 번지 일원	-	54,053	금회	-

■ 취락지구(보절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6	부흥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659㎡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37	양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744㎡
438	진목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3,761㎡
439	금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498㎡
440	다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3,495㎡
441	하신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5,035㎡
442	보절상신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972㎡
443	파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697㎡
444	은천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1,753㎡
445	벌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8,199㎡
446	도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970㎡
447	사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4,053㎡

■ 취락지구(산동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3개소	-	-	-	519,281	-	-
신설	448	목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목동리 440 번지 일원	-	68,617	금회	-
신설	449	식련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식련리 350 번지 일원	-	30,271	금회	-
신설	450	부절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부절리 1922-2 번지 일원	-	107,878	금회	-
신설	451	중절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부절리 990-1 번지 일원	-	44,967	금회	-
신설	452	이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태평리 951 번지 일원	-	36,017	금회	-
신설	453	태평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태평리 721-4 번지 일원	-	30,558	금회	-
신설	454	신풍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태평리 536-1 번지 일원	-	18,701	금회	-
신설	455	대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900 번지 일원	-	22,240	금회	-
신설	456	등구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582-1 번지 일원	-	37,341	금회	-
신설	457	평선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176-1 번지 일원	-	19,739	금회	-
신설	458	월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월석리 306-2 번지 일원	-	41,072	금회	-
신설	459	대상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상리 336 번지 일원	-	45,673	금회	-
신설	460	산동상신 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상리 604 번지 일원	-	16,207	금회	-

■ 취락지구(산동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48	목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8,617㎡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49	식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271㎡
450	부절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07,878㎡
451	중절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4,967㎡
452	이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017㎡
453	태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558㎡
454	신풍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701㎡
455	대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240㎡
456	등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7,341㎡
457	평선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9,739㎡
458	월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1,072㎡
459	대상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5,673㎡
460	산동상신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6,207㎡

■ 취락지구(이백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0개소		-	-	495,729	-	-
신설	461	오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초촌리 109-16 번지 일원	-	34,280	금회	-
신설	462	초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초촌리 506-1 번지 일원	-	18,767	금회	-
신설	463	폐문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척문리 730-6 번지 일원	-	25,216	금회	-
신설	464	서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서곡리 318-1 번지 일원	-	6,652	금회	-
신설	465	채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서곡리 65 번지 일원	-	11,608	금회	-
신설	466	이백내동 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내동리 246-1 번지 일원	-	28,846	금회	-
신설	467	외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내동리 212-3 번지 일원	-	31,430	금회	-
신설	468	계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남계리 945-2 번지 일원	-	55,947	금회	-
신설	469	남평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남계리 464-2 번지 일원	-	6,641	금회	-
신설	470	산남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남계리 475-1 번지 일원	-	60,866	금회	-
신설	471	내기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강기리 64-5 번지 일원	-	27,657	금회	-
신설	472	강촌1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강기리 402 번지 일원	-	9,800	금회	-
신설	473	강촌2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강기리 417 번지 일원	-	6,437	금회	-
신설	474	양강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양가리 492-1 번지 일원	-	20,272	금회	-
신설	475	목가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양가리 135-1 번지 일원	-	17,692	금회	-
신설	476	이백평촌 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평촌리 172-1 번지 일원	-	33,968	금회	-
신설	477	과리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과립리 495-1 번지 일원	-	44,437	금회	-
신설	478	효기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효기리 684-200 번지 일원	-	33,142	금회	-
신설	479	귀목골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효기리 51-1 번지 일원	-	6,832	금회	-
신설	480	효촌지구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효기리 307-1 번지 일원	-	15,239	금회	-

■ 취락지구(이백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61	오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4,280㎡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62	초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767㎡
463	폐문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5,216㎡
464	서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652㎡
465	채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1,608㎡
466	내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8,846㎡
467	외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430㎡
468	계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5,947㎡
469	남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641㎡
470	산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0,866㎡
471	내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657㎡
472	강촌1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800㎡
473	강촌2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437㎡
474	양강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0,272㎡
475	목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7,692㎡
476	이백평촌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968㎡
477	과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44,437㎡
478	효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142㎡
479	귀목골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832㎡
480	효촌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5,239㎡

■ 취락지구(인월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8개소	-	-	-	351,405	-	-
신설	481	중군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중군리 80-4 번지 일원	-	36,241	금회	-
신설	482	구인월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인월리 420 번지 일원	-	23,321	금회	-
신설	483	인월월평 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인월리 128-14 번지 일원	-	20,040	금회	-
신설	484	사창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서무리 247-1 번지 일원	-	9,337	금회	-
신설	485	취암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취암리 238-4 번지 일원	-	37,312	금회	-
신설	486	외건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건지리 293-1 번지 일원	-	33,292	금회	-
신설	487	내건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건지리 397-1 번지 일원	-	18,577	금회	-
신설	488	지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건지리 20-9 번지 일원	-	8,450	금회	-
신설	489	유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유곡리 179-1 번지 일원	-	22,094	금회	-
신설	490	도장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유곡리 564-1 번지 일원	-	10,252	금회	-
신설	491	성내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유곡리 732-1 번지 일원	-	10,952	금회	-
신설	492	상우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상우리 179-2 번지 일원	-	13,797	금회	-
신설	493	하우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상우리 507 번지 일원	-	27,532	금회	-
신설	494	성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성산리 106 번지 일원	-	26,564	금회	-
신설	495	자래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자래리 232-1 번지 일원	-	31,992	금회	-
신설	496	용주1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성산리 395-1 번지 일원	-	5,119	금회	-
신설	497	용주2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성산리 376-8 번지 일원	-	7,092	금회	-
신설	498	장평지구	자연취락지구	인월면 성산리 176-74 번지 일원	-	9,441	금회	-

■ 취락지구(인월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81	중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241㎡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482	구인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3,321㎡
483	인월월평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0,040㎡
484	사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337㎡
485	취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7,312㎡
486	외건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3,292㎡
487	내건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577㎡
488	지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8,450㎡
489	유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094㎡
490	도장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0,252㎡
491	성내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0,952㎡
492	상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3,797㎡
493	하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532㎡
494	성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564㎡
495	자래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1,992㎡
496	용주1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119㎡
497	용주2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092㎡
498	장평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9,441㎡

■ 취락지구(아영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5개소	-	-	-	474,708	-	-
신설	499	아곡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아곡리 632 번지 일원	-	18,498	금회	-
신설	500	봉대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봉대리 510-1 번지 일원	-	22,517	금회	-
신설	501	외인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인풍리 643 번지 일원	-	13,223	금회	-
신설	502	내인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인풍리 572-1 번지 일원	-	19,567	금회	-
신설	503	매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인풍리 292-3 번지 일원	-	15,659	금회	-
신설	504	서갈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갈계리 399-3 번지 일원	-	52,838	금회	-
신설	505	구지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월산리 314-1 번지 일원	-	36,114	금회	-
신설	506	오산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월산리 837 번지 일원	-	24,658	금회	-
신설	507	하성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성리 298 번지 일원	-	19,658	금회	-
신설	508	구상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구상리 234-4 번지 일원	-	28,218	금회	-
신설	509	송리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구상리 428-2 번지 일원	-	26,828	금회	-
신설	510	아영부동 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일대리 792-1 번지 일원	-	36,404	금회	-
신설	511	일대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일대리 236 번지 일원	-	57,868	금회	-
신설	512	율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의지리 76 번지 일원	-	63,782	금회	-
신설	513	두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두락리 413-2 번지 일원	-	38,876	금회	-

■ 취락지구(아영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99	아곡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8,498㎡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500	봉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517㎡
501	외인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3,223㎡
502	내인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9,567㎡
503	매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5,659㎡
504	서갈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2,838㎡
505	구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114㎡
506	오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4,658㎡
507	하성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9,658㎡
508	구상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8,218㎡
509	송리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6,828㎡
510	아영부동 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6,404㎡
511	일대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57,868㎡
512	율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63,782㎡
513	두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8,876㎡

■ 취락지구(산내면)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2개소	-	-	-	316,789	-	-
신설	514	상황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중황리 515-1 번지 일원	-	25,964	금회	-
신설	515	중황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중황리 586-1 번지 일원	-	21,321	금회	-
신설	516	하황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중황리 821-1 번지 일원	-	17,318	금회	-
신설	517	백일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백일리 187-1 번지 일원	-	29,630	금회	-
신설	518	원백일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백일리 421-3 번지 일원	-	17,954	금회	-
신설	519	중기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대정리 109-1 번지 일원	-	30,250	금회	-
신설	520	매동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대정리 492 번지 일원	-	22,103	금회	-
신설	521	장항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장항리 807-4 번지 일원	-	29,359	금회	-
신설	522	원천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장항리 484-1 번지 일원	-	70,079	금회	-
신설	523	입석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입석리 356-2 번지 일원	-	11,389	금회	-
신설	524	삼화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입석리 450-3 번지 일원	-	27,298	금회	-
신설	525	내령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내령리 105 번지 일원	-	14,124	금회	-

■ 취락지구(산내면)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4	상황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5,964㎡	∙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515	중황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1,321㎡
516	하황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7,318㎡
517	백일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9,630㎡
518	원백일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7,954㎡
519	중기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30,250㎡
520	매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2,103㎡
521	장항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9,359㎡
522	원천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70,079㎡
523	입석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1,389㎡
524	삼화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27,298㎡
525	내령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14,12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9	15	집산 도로	878	중로1-10 금동548답	신정동구역계 신정동 356답	일반 도로	조산동 가축시장 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변경	중로	2	19	15	집산 도로	815	소로 2-123 금동 184-2제	신정동구역계 신정동 356답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000	18	집산 도로	350	중로1-9 조산동 508답	소로1-1000 조산동 464-1답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1000	12	집산 도로	218	중로2-13 조산동 276답	대로3-7 조산동 312답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000	10	집산 도로	1,530	대로3-10 조산동 567-1도	대로1-7 조산동 452-3제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001	8	집산 도로	432	대로1-4 조산동354답	중로2-000 조산동477답	일반 도로	-	금회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50	대로3-7 조산동 303-1답	중로2-14 조산동 335답	일반 도로	여성회관 북측경계	남원시고시 제2001-30호 (2001.5.15)
신설	중로	3	1700	14	집산 도로	150	대로3-7 조산동 337-1답	중로2-14 조산동 343답	일반 도로	여성회관 북측경계	금회
신규	소로	3	735	6	국지 도로	268	운봉읍 주촌리 851-13 구	운봉읍 주촌리 334-2도	일반 도로		금회	주촌 지구
신규	소로	3	736	4	국지 도로	256	주천면 주천리 920-205천	주천면 주천리 920-197 천	일반 도로		금회	상주 지구
신규	소로	3	737	4~6	국지 도로	255	수지면 남창리 683-4구	수지면 남창리 730-2도	일반 도로		금회	남창 지구
신규	소로	3	738	4	국지 도로	110	송동면 송내리 913-9구	송동면 송내리 491-2도	일반 도로		금회	송내 지구
신규	소로	3	739	6	국지 도로	83	주생면 낙동리 1031구	주생면 낙동리 299-2도	일반 도로		금회	낙동 지구
신규	소로	3	740	4	국지 도로	116	금지면 입암리 1257-60제	금지면 입암리 328-1도	일반 도로		금회	입동 지구
신규	소로	3	741	4	국지 도로	96	금지면 상귀리 150-2도	금지면 상귀리 260-6도	일반 도로		금회	상귀 지구
신규	소로	3	742	4	국지 도로	290	대강면 방동리 1338-2구	대강면 방동리 1342도	일반 도로		금회	편동 지구
신규	소로	3	743	4	국지 도로	163	대산면 대곡리 788도	대산면 대곡리 370-3 대	일반 도로		금회	상대 지구
신규	소로	3	744	4	국지 도로	235	사매면 화정리 571구	사매면 화정리 485-53구	일반 도로		금회	화정 지구
신규	소로	3	745	6	국지도로	78	덕과면 덕촌리 산222도	덕과면 덕촌리 960도	일반 도로		금회	덕동 지구
신규	소로	3	746	4	국지 도로	155	보절면 금다리 883천	보절면 금다리 22-13전	일반 도로		금회	다산 지구
신규	소로	3	747	4	국지 도로	365	산동면 목동리 385-6도	산동면 목동리 543-162천	일반 도로		금회	목동 지구
신규	소로	2	957	8	국지 도로	100	인월면 건지리 414-4도	인월면 건지리 912도	일반 도로		금회	내건 지구
신규	소로	3	749	4	국지 도로	100	아영면 갈계리 444-6도	아영면 갈계리 704-2도	일반 도로		금회	서갈 지구
신규	소로	3	750	5	국지 도로	110	산내면 대정리 1050도	산내면 대정리 109-8도	일반 도로		금회	중기 지구
신규	소로	3	751	4	국지 도로	120	이백면 척문리 702도	이백면 척문리 862도	일반 도로		금회	폐문 지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9	중로 2-19	⦁변경(노선축소) B=15m, L= 878→815m,	·장기미집행시설(도로)로 광치천변 교량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노선축소
-	중로 2-1000	⦁도로 신설 B=18m, L=350m	·성장관리지역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하여 신설
-	중로 3-1000	⦁도로 신설 B=12m, L=223m
-	소로 1-1000	⦁도로 신설 B=10m, L=1,530m
-	소로 2-1001	⦁도로 신설 B=8m, L=432m
-	소로 3-1700	⦁도로 신설 B=14m, L=160m
소로3-17	-	⦁도로 폐지 B=6m, L=150m	·성장관리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낮아 폐지 추진
-	소로 2-957	⦁도로 신설 B=8m, L=100m	·취락지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마을진입부에 국지도로 신설
-	소로 3-735	⦁도로 신설 B=6m, L=268m
-	소로 3-736	⦁도로 신설 B=4m, L=256m
-	소로 3-737	⦁도로 신설 B=4~6m, L=255m
-	소로 3-738	⦁도로 신설 B=4m, L=110m
-	소로 3-739	⦁도로 신설 B=6m, L=83m
-	소로 3-740	⦁도로 신설 B=4m, L=116m
-	소로 3-741	⦁도로 신설 B=4m, L=96m
-	소로 3-742	⦁도로 신설 B=4m, L=290m
-	소로 3-743	⦁도로 신설 B=4m, L=163m	·취락지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마을진입부에 국지도로 신설
-	소로 3-744	⦁도로 신설 B=4m, L=235m
-	소로 3-745	⦁도로 신설 B=6m, L=78m
-	소로 3-746	⦁도로 신설 B=4m, L=155m
-	소로 3-747	⦁도로 신설 B=4m, L=365m
-	소로 3-749	⦁도로 신설 B=4m, L=100m
-	소로 3-750	⦁도로 신설 B=5m, L=110m
-	소로 3-751	⦁도로 신설 B=4m, L=120m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왕정공원 (2호)	근린공원	왕정동 산1 일원	1,762,157	감)352,953	1,409,204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08.26)
신설	14	조산1호 공원	어린이공원	조산동 321답	-	증) 2,000	2,000	금 회
신설	15	조산2호 공원	어린이공원	조산동 150-1답	-	증) 1,998	1,998	금 회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왕정공원 (2호)	·경계 변경 - 면적 : 1,762,157㎡ →1,409,204㎡(감 352,953㎡)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경계 제척
14	조산1호 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2,000㎡	·남원 도시지역의 서측, 조산동 주변 주거지를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15	조산2호 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1,998㎡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501	체육시설	골프장 (덕과)	덕과면 고정리 산155 일원	1,157,583	감)1,157,583	-	전라북도 고시 제2007-190호 (2007.8.31)
폐지	505	체육시설	골프장 (남원비젼CC)	운봉읍 덕산리 산 36 일원	817,185	감) 817,185	-	전라북도 고시 제2005-332호 (2005.12.9)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01	체육시설	・체육시설 폐지	・장기미집행시설의 계획적 관리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폐지
505	체육시설	・체육시설 폐지	・장기미집행시설의 계획적 관리 및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폐지

3) 지구단위계획

가. 도통 2택지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통2택지지구)	남원시 도통동 495-1번지 일원	66,467	남원시고시 제2013-5호 (2013.01.25.)	도통2택지개발사업 (1985∼1987) 건설부고시 제608호(1987.12.1)
변경				118,88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통2택지지구	남원시 도통동 495-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66,467㎡ → 118,880㎡ (증 52,413㎡)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 상업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467	증) 52,413	118,880	100.0
도통 2지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280	-	33,280	27.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3,187	증) 52,413	85,600	72.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향교동 2-6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52,413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 상업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상업3	C5	4,981.9	1	도통동 496-7 일원	540.1
			2	도통동 496-8 일원	475.1
			3	도통동 496-9 일원	475.1
			4	도통동 496-10 일원	475.3
			5	도통동 496-1 일원	491.4
			6	도통동 496-6 일원	479.0
			7	도통동 496-5 일원	500.2
			8	도통동 496-4 일원	500.0
			9	도통동 496-3 일원	499.8
			10	도통동 496-2 일원	545.9
	C6	3,542.9	1	도통동 493 일원	3,542.9
	C7	2,247.1	1	도통동 494-5 일원	368.7
			2	도통동 494-6 일원	375.7
			3	도통동 494-1 일원	368.7
			4	도통동 494-4 일원	372.4
			5	도통동 494-3 일원	382.8
			6	도통동 494-2 일원	378.8
	C8	4,351.0	1	도통동 495-1일원	549.0
			2	도통동 495-1일원	621.6
			3	도통동 495-1일원	664.5
			4	도통동 495-1일원	522.7
			5	도통동 495-1일원	955.5
			6	도통동 495-1일원	522.7
			7	도통동 495-1일원	515.0
	C9	1,758.2	1	도통동 산10-6일원	1,758.2
상업4	C10	34,786.0	1	향교동 산3-3일원	11,343.0
			2	향교동 2-6일원	6,664.7
			3	도통동 333일원	4,987.4
			4	도통동 333-4일원	1,475.8
			5	월락동 500일원	934.8
			6	월락동 500-6일원	1,074.2
			7	월락동 500-2일원	3,939.4
			8	월락동 501-2일원	1334.1
			9	월락동 501-3일원	1,201.7
			10	월락동 495-18일원	1,830.9
소 계		51,667.1
계		51,667.1

3) 공공청사(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5) 주차장(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변경없음)

2)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 C10	도통동 509-1 일원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거한 허용용도 - 단,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남원시도시계획조례 4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 제한한 건축물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8층 이하(C1~C9) 5층 이하(C10)
		배치 및 건축선		∙ 대지안의 공지 - 상업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관 - 내·외부가 단절된 폐쇄적 경관을 지양하고, 주변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벽면 설치를 권장한다. - 셔터의 사용은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투시형 셔터로 처리할 수 있다. -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고, 동일 건물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보행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건축선		∙ 주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10, 채도 : 3이하 ∙ 보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9, 채도 : 4이하 ∙ 강조색 : 색상 - R/YR/Y 명도 : 3~7, 채도 : 5이하 ∙ 지붕색 : 색상 - 5.0YR~5.0Y, 명도 : 6이하, 채도 : 4이하

3) 공공청사(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5) 주차장(변경없음)

4) 성장관리지역

가. 조산동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성장관리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성장관리지역 (조산동 일원)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 일원	808,800	금 회	-

○ 성장관리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성장관리지역 (조산동 일원)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 일원	・성장관리지역 신설 - 808,800㎡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08,800	100.0
조산동 일원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808,800	10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연장에서의 (  )는 성장관리지역 내 포함면적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2,920 (861)	대로3-6 장국리 산9-6도	중로2-10 신정동 785-10구	일반 도로	순창선	전라북도고시 제252호 (’86.12.31)
기정	대로	3	10	25	보조 간선 도로	1274 (638)	대로1-3 조산동 581도	조산동구역계 조산동 592도	일반 도로	천파 부동교	건설부고시 제520호 (’63.8.26)
기정	중로	1	9	20~ 25	보조 간선 도로	683 (205)	대로1-4 금동 337-3답	대로3-7 금동 535-1구	일반 도로	남원초교 서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기정	중로	1	10	20	보조 간선 도로	586	대로3-7 금동 534-2답	도시지역계 신정동317답	일반 도로	남원가축 시장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기정	중로	1	11	20	주간선 도로	954 (72)	대로1-7 신정동 124-7철	대로3-10 조산동 432-2도	일반 도로	신역사 주진입 도로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423 (158)	대로3-10 조산동501답	중로1-23 조산동685답	일반 도로	가축시장남측요천변주거지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기정	중로	2	19	15	집산 도로	878	중로1-10 금동548답	신정동구역계 신정동 356답	일반 도로	조산동 가축시장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변경	중로	2	19	15	집산 도로	815	소로 2-123 금동 184-2제	신정동구역계 신정동 356답	일반 도로	조산동 가축시장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신설	중로	2	1000	18	집산 도로	350	중로1-9 조산동 508답	소로1-1000 조산동 464-1답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1000	12	집산 도로	218	중로2-13 조산동 276답	대로3-7 조산동 312답	일반 도로	-	금회
기정	소로	1	13	10	집산 도로	165	대로3-10 조산동 567-2도	가축시장 조산동 376-2답	일반 도로	가축시장 진입로	전라북도고시 제203호 (’80.11.6)
신설	소로	1	1000	10	집산 도로	1,530	대로3-10 조산동 567-1도	대로1-7 조산동 452-3제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001	8	집산 도로	432	대로1-4 조산동354답	중로2-000 조산동477답	일반 도로	-	금회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50	대로3-7 조산동 303-1답	중로2-14 조산동 335답	일반 도로	여성회관 북측경계	남원시고시 제2001-30호 (2001.5.15)
신설	중로	3	1700	14	집산 도로	150	대로3-7 조산동 337-1답	중로2-14 조산동 343답	일반 도로	여성회관 북측경계	금회
기정	소로	3	187	6~8	국지 도로	381	대로3-10 조산동561	소로3-195 조산동897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05-35호 (’05.9.8)
기정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233	중1-23 조산동952제	소3-187 조산동897제	일반 도로	도계장 도축장	남원시고시 제2010-34호 (2010.8.13)

2) 공간시설

○ 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4	조산1호 공원	어린이공원	조산동 321답	-	증) 2,000	2,000	금 회
신설	15	조산2호 공원	어린이공원	조산동 150-1답	-	증 1,998	1,998	금 회

3) 유통 및 공급설비

○ 시장 결정 조서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조산동 일원	기정	2	시장	가축시장	조산동 378번지 일원	9,910	전라북도 고시 제1982-340호 (1982.12.27.)	-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조산동 일원	기정	1	공공청사	보건소 여성회관	조산동 455번지 일원	17,130	남원시 고시 제1997-42호 (1997.12.1))	-

5)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축장	조산동 880-1번지 일원	22,895	-	22,895	남원시 고시 제2005-29호 (2005.9.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밀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 중 성장관리방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함.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은 불허함	규제사항
불허용도	• 관련법령상 허용되어도 도시관리 등을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건축 할 수 없는 용도	규제사항
권장용도	•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성장관리지역의 계획적 기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도	권장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1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제19호 별표17의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되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1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제19호 별표17의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의료시설(격리병원), 수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제외),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
	권장 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인센티브항목
B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1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제19호 별표17의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되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1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제19호 별표17의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의료시설(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제외),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권장 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인센티브 항목

2) 인센티브 운영

○ 인센티브의 구분

유도형	• 성장관리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할 수 있는 건축물군의 유도를 위해 유도형 인센티브 부여	-
규제형	•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도로계획, 경관, 유해요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형 제도를 적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인센티브 세부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용도권장	• 성장관리지역 블록별 권장용도 준수시	-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로계획	•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필지의 경우 도로계획선 중심부에서 3m 이상 도로용지화로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선도적으로 도로계획을 준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설도로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로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제시 • 도로계획선이 없는 필지의 경우 도로개설(폭 4m 초과) 후 도로지정공고 또는 기부채납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도로계획선으로 단절된 토지의 경우 그 최소면적이 남원시 건축조례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이하일 경우 공공용지, 공용도로 등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지정 또는 기부채납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규제내용	• 성장관리지역내 건축한계선(도로계획선) 부지의 경우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통행(차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중 단독주택은 경사지붕(권장), 일반건축물은 평지붕(규제)으로 설치 • 건축물 색채계획 기준 적용 • 건축물의 배치는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다만, 대지의 모양 및 위치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배치) •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이용간판은 불가, 그 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라북도 및 전주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적용 • 담장 및 휀스설치를 금지(단 미･경관을 고려한 디자인휀스, 메쉬헨스 등은 허용, 건축물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적용 예외) • 건축물의 재질은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샌드위치판넬은 제한함(단 경관위원회심의를 득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허용) • 가설건축물 금지(단 공사용 건축물의 경우 일시적 허용)

○ 인센티브 계획

구 분	기준 (자연녹지지역)	인센티브	인센티브 확보 후	비고
건폐율	20%	10% (도로계획 준수시 5%, 권장용도 3%, 규제내용 준수시 2%)	30%	-
용적률	100%	해당없음	100%	-

※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하여 초과하는 인센티브는 법적 기준까지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