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체험프로그램·캠핑 등 산행문화를 즐기고자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시(市) 자체에서 산행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휴양림 내 시설물의 노후화·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市)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임

○ 국민보건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인·단체 중 휴양림의 관리·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 지정), 제14조(자연

휴양림 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가. 위탁 시설 현황

○ 위    치 :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등 4필지 내 시설물

○ 시설물현황 :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7동, 단체 수련동 2동, 공동이용시설 3동

나. 위탁대상시설물 → 붙임 1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다. 선정기준

○ 휴양림 운영능력(휴양림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 및 재정부담 능력)

○ 휴양림 운영계획(휴양림 운영방향 및 운영 프로그램 타당성)

라. 자격요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휴양림등의 위탁)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산림휴양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붙임 2

사. 위탁 조건

○ 위탁관리 범위 : 시설물(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에 한정함

○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계약해지

○ 시설물 보수· 수선비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대인·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제출

○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일체의 임산물(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

재배 행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징수 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 준수

○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후 반환

6.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공고                      : 2019. 06월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06월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07월〜

○ 수탁자 위탁관리 계약체결                           : 2019. 07월〜

○ 휴양림운영                                         : 2019. 07월〜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국민의 정서함양 및 보건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관련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치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원이며,

- 주요시설은 관리동, 숲속의 집, 단체 수련동,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 위탁대상 사무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2002년 개장 이래 직영 운영(2회) 및 위탁 운영(6회)을 거쳐 2018. 7. 1.부터 현재까지 휴양림 운영은 중단하고 주변 환경 및 시설 정비 작업 중임.

○ 본 동의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산림관련  법인·단체에게 3년간 민간 위탁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