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5.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최근 여행문화가 공기 좋고 숲이 울창한 곳에서 쉬는 휴양문화로 바뀌면서 힐링·체험프로그램·캠핑 등 산행문화를 즐기고자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시(市) 자체에서 산행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휴양림 내 시설물의 노후화·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관리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市)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임

○ 국민보건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인·단체 중 휴양림의 관리·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관리

가. 위탁 시설 현황

○ 위    치 :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등 4필지 내 시설물

○ 시설물현황 :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7동, 단체 수련동 2동, 공동이용시설 3동

나. 위탁대상시설물 → 붙임 1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다. 선정기준

○ 휴양림 운영능력(휴양림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 및 재정부담 능력)

○ 휴양림 운영계획(휴양림 운영방향 및 운영 프로그램 타당성)

라. 자격요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휴양림등의 위탁)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관리 조례」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산림휴양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붙임 2

사. 위탁 조건

○ 위탁관리 범위 : 시설물(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에 한정함

○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계약해지

○ 시설물 보수· 수선비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대인·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제출

○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일체의 임산물(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재배 행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징수 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 준수

○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후 반환

5.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공고                         : 2019. 06월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06월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07월~

○ 수탁자 위탁관리 계약체결                              : 2019. 07월~

○ 휴양림운영                                            : 2019. 07월~

붙임 : 1. 흥부골 자연 휴양림 시설물 1부.

2. 자연 휴양림조성(관리․운영)위탁 계약서 1부.  끝.

[시설물 배치도]

붙임 1

흥부골 자연 휴양림 시설물 현황

( 단위 : m)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수 량	비 고
◦편익시설	◦종합안내문	5.4× 2.4	1개
	◦평 의 자	1.8× 0.3	30개
	◦등 의 자	1.8× 0.6	5개
	◦야영텐트장	1.0× 3.3	15개
	◦이용안내판	0.6× 0.8	3개
	◦방향표시판	0.92× 1.8	3개
	◦도로면 안내판	5.4× 2.4	1개
	◦이동매표소	1.8× 2.2× 2.5	1개
	◦흥부조형물	대리석조각	1개
	◦쓰레기분리수거함	1.9× 0.9	1개
◦운동 및 체육시설	◦철 봉	0.16× 2.1× 4.5	1개
	◦온몸펴기	1.2× 0.66× 2.88	1개
	◦오금펴기	0.24× 0.55× 1.22	1개
	◦평 형 봉	0.4× 1.65× 3.5	1개
	◦하체들어올리기	1.1× 1.5× 3.64	1조
	◦윗몸일으키기	1.83× 0.35× 2.2	1조

흥부골 자연 휴양림 시설물 현황

( 단위 : m )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수 량	비 고
◦위생시설	◦급 수 대	3.3× 0.95(4인승)	1개
	◦오물처리장	3.8× 5.0× 1.5	3개
◦건 축	◦방문자안내소	20평	1동
	◦단체수련동	25평	1동
	◦단체수련동	40평	1동
	◦공동샤워장	10평	1동
	◦숲속의집	10평	3동
	◦숲속의집	7평	4동
	◦흥 부 집	4평	1동
	◦취 사 장	10평	1동
	◦화 장 실	10평	1동
	◦오수정화시설	30㎥/일	1식
◦방송시설	◦방 송 대		1식
	◦야외스피커		11개
	◦디지털전화기		5개
◦전기시설	◦가 로 등		11개

흥부골 자연 휴양림 비품 현황

( 단위 : 개 )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합 계	12종	110
냉 장 고	(LG)137ℓ R-B14FDGJ	6
TV	(LG)21" CN-21G2X	6
선 풍 기	(매직)14“ FDG-148	6
가스렌지	(린나이) RGR-D2A	6
가 스	20kg	12
식 상	1200mm × 750mm	6
옷 장	바로크 JK25-5	6
문 갑	(L=1.2m) JK45-16	5
이 불	180 × 210	20
베 개		34

붙임 2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계약서
휴 양 림 소 재 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번지외 3필지
휴 양 림 명 칭			흥부골자연휴양림
휴양림 내 역	면 적		100ha
	시설물의 종류및물량		[별표1]과 같음
계 약 내 역	위 탁 금		금육백오십만원정(￦6,500,000원)
	계약기간		2019. 07. 00. ～ 2022. 07. 00. (3년)
	기타조건		별 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인을 “갑”으로 하고 수탁인을 “을”로 하여 별첨 위탁계약 조항을 준수할 것을 계약하고 상호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9년 07월 00일
위탁인(갑)		성 명 남 원 시 장 주 소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사업자번호 407-83-01106
수탁인(을)		성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첨 부 :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계약서

흥부골자연휴양림 위‧수탁 계약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재산의 주무관청인 남원시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탁시설 및 재산) “갑”이 관리권을 “을”에게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과 재산은 [별표1]의 목록과 같다.

제3조(위탁내용)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1. 제2조 [별표1]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

2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4 “자연휴양림”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경영

②“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수선, 개량, 증축 또는 기자재의 보수, 교체, 신규 구입에 따른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갑”이 위탁료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단 “을”이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할 경우는 “을”이 예산을 확보 시설하며, 수탁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은 “을”이 부담하여 직접 수행하고 한다. “을”이 수리‧수선한 비용에 대하여는 “갑”에 청구할 수 없다.

③“을”은 수탁재산의 통상적 관리를 위하여 소수선 또는 도장 공사를 하거나 도난방지 및 위험예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는 기자재의 노후, 파손, 오손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안전상의 위험 또는 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하여야 하며 준공 즉시“갑”에게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자연휴양림”의 위탁관리기간은 2019년 07월 00일부터 2022년 07월 00일까지(3년간)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재계약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료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중“을”이 휴양림을 부실하게 운영(시설물관리소홀, 이용객에게 불친절 등)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 거절에 대한 내용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금의 귀속) ①“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 수익금(이하“시설사용료”라 한다)은 “을”에게 귀속한다.

②“을”은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금) ① 유상위탁 운영하도록 한다.

② 위탁금은 금6,500,000원으로 하며, “갑”은 계약한 다음년도부터는 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의 30%를 위탁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부과된 위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위탁금은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시에도 위와 같다

제7조(재산관리) ①“을”은“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2. 재산을 제3자에게 물권 또는 채권을 설정하거나 전대, 임대, 교환, 관리위임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변형하는 행위

②“을”은 [별표1]의 재산목록 중 비품에 대하여는 수탁관리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은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매일 점검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을”은 위탁재산이“을”또는“제3자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망실 또는 오손된 때에는“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재산의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탁기간동안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대인 ․ 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의 재산에 대한 보험금은 위탁기간동안“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사회통념상의 의무는 “을”이 지고, “갑”은 이를 지지 아니한다.

②“을”은 위탁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일체의 비용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개시년도인 0000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등) ①“을”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여 제3조에 규정된 위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정인원이라 함은 휴양림 관리․홍보, 매표관리, 환경정비, 시설물유지보호관리 등을 위한 관리인을 말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서류 등 비치) “을”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①“을”은 제2조의 규정된 위탁재산에 대하여 도난, 화재 또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2. 인근 경찰관서, 면사무소, 시청, 소방서 및 남원시 산림과와의

긴급 연락체계 유지

3. 1인 이상의 경비근무자를 상근배치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5. 도벌, 오벌 기타 산림훼손 행위의 예방

6. 병충해 예방 구제

7. 화재 예방에 대한 소화기 비치

8.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적절한 조치의 강구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감독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명의사용) “을”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주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갑”의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 수탁관리자 0000000 000｣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계인수) ①“갑"은 위탁개시일 이전에 제2조에 규정된 위탁 재산뿐 아니라 기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하여 ”을”에게 인계하고 관리 및 운영요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재산과 물품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사후에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계인수는 2019년 07월 00일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보증금) ①“을”은 “갑”에게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액은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시 하자 및 인수인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변경) ①“갑”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②“을”은 변경된 내용 수용하여야하며 만약 계약 변경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갑”은 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양림 면적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변경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채결 전 계약내용 일부에 대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⑤“을”이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내용 일부에 대하여 변경신청한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결여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을”이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및 수탁포기) ①본 계약서 제4조(위탁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심히 해태할 경우

2.“을”이“자연휴양림”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능력 또는 의사가 부족하여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을”이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란,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갑”이 매각계획 또는 타목적 개발 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5. “을”이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재배행위를 할 경우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금전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위탁운영중 수탁자가 계약 만료기간 전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을 갑과 을의 쌍방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을 완료한 후“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반환) 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갑”소속 직원 입회하에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없이 “자연휴양림” 부지 내 신축, 증축, 변형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갑”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및 해석)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국․공유재산 위탁관리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법규, 조례, 규칙,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갑”과“을”간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07월   00일

위탁자(갑) : 남원시 시청로 60

남 원 시 장 (인)

수탁자(을) :

2019. 06.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참고자료

산 림 녹 지 과

흥부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참고자료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53-1번지 등 5필지

■ 면    적 : 100ha (’96.08.20. 지정) ※연접시유지 포함 150ha

■ 조성기간 : 1998 ∼ 2002년 (2002.07.04. 개장)

■ 총투자비 : 2,414백만원[조성보완 1,834(국 1,081, 시 753), 시설유지 580]

■ 주요시설물

• 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

■ 현재 운영현황

• 직영관리 : 2018. 07. 01. ~ 현재

	그간 운영현황

■ 직 영 운 영 : 2002. 7. 4. ~ 2004. 1. 30.(산림과 1명, 일용인부 3명)

■ 위탁운영(1차) : 2004. 2. 6. ~ 2006. 2. 5.(서형수)

■ 직 영 운 영 : 2006. 2. 6. ~ 2007. 6. 8.(일용인부 3명, 직원 수시출장)

■ 위탁운영(2차) : 2007. 6. 9. ~ 2009. 4. 23.(남원산림조합)

■ 위탁운영(3차) : 2009. 4. 24. ~ 2011. 4. 23.(남원전통문화수련원 조반호)

■ 위탁운영(4차) : 2013. 7. 1. ~ 2015.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정양환)

■ 위탁운영(5차) : 2015. 7. 1. ~ 2016.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이춘식)

■ 위탁운영(6차) : 2016. 7. 1. ~ 2018. 6. 30.(한국임업후계자협회 이춘식)

■ 직 영 관 리 : 2018. 7. 1. ~ 현재

※ 무상위탁(’13.7.1.～’18.6.30.)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원지회 정양환

	위탁운영실적(최근5년)

(단위 : 명,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액	10,746	25,870	22,380	18,980	6,020	0
지출액	6,500	15,500	16,500	18,000	20,000	0
이용객	4,367	4,644	7,282	11,445	3,554	0
유지관리비용	194,989	99,902	0	99,018		32,931

■ 이용객 이용도가 낮아 2017년이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커진 상황이며 2018.7.1.이후 산림녹지과 직영관리로 휴양림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임

■ 시설물 노후 및 파손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보수예산이 과다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7.12.1.일부터 휴양림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휴양림 활성화 방안(국립 숲체원 유치, 숲속야영장 조성, 휴양림 민간위탁 등)을 모색 중에 있음

	문 제 점

■ 시설물 노후 및 여름철 물놀이장 등 시설미비로 인한 이용객 감소

■ 캠핑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전기 및 소방시설이 없고 캠핑공간이 협소하고 최근 캠핑장 트랜드에 맞지않아 이용객 선호도 저조

■ 2013. 05. 07. ~ 05. 29. 2차에 걸쳐 위탁공고 하였으나 수탁참여기관 및 수탁적격신청자가 없어 무상위탁(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원지회 정양환)하여 시설 유지·관리했으나 많은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투입된 실정임

	운 영 방 안

■ 위탁공고에 따른 수탁자 선정

• 위탁자 선정 : 의회의결 후 위탁 공고(일반입찰)하여 수탁자 선정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2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관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호

■ 위탁기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 2022년 7월까지(3년간)로 함.

■ 위탁방법 : 유상위탁(위탁료 : 6,500천원)

• 위탁료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2013년 ~ 2016년 수입(77,976천원)과 지출(56,5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21,476천원)의 30%로 산정하였으며 위탁료는 매년 부과·징수토록 함

	주 요 위 탁 조 건

‧ 위탁관리 범위 : 시설물(안내소 1동, 단체수련동 2동, 숲속의집 7동,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방갈로 3동, 흥부집 1동, 야영장 23면, 체육시설, 오수처리시설 1식 등)에 한정함

‧ 개발계획이 있거나 휴양림을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계약해지

‧ 시설물 보수· 수선비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대인·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건물 및 기계·시설·집기·비품에 대한 각각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제출

‧ 휴양림 지정 구역 내 임야에서 일체의 임산물(산양삼, 더덕, 곰취, 취나물 등)재배 행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부과·징수 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 준수

‧ 시설물훼손 원상복구 관리 보증금 20,000천원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후 반환

	유상위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 국립 숲체원 유치 및 숲속야영장 국가예산 공모사업 지속 추진

■ 국가예산 공모사업 추진 불가 시 휴양림 지정해제 후 시설물철거(조림 등 녹지공간 조성)

	금 후 계 획

■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제출 : 2019. 5. 31.한

■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의회의결 : 2019. 6월중

■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6월중

■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 7월 ~

■ 수탁자 위탁관리 계약체결 : 2019. 7월 ~

■ 위탁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관리하고 국립 숲체원 유치 및 숲속야영장 국가예산 공모사업 추진 또는 휴양림 지정 해제 후 시설물 철거(조림 등 녹지공간 조성) :  2019. 7월 ~

	위 치 도

【참고자료 1】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비고

구분	산림녹지과 직영	민간위탁
장점	·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가능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편리 · 책임소재 명확	· 오랜 노하우 축적으로 경쟁력, 조직 안전성 및 전문성확보 · 효율성 제고로 인한 비용절감과 지자 체 재정부담 완화
단점	· 전문성부족(노하우, 전문성) · 공무원 순환 보직에 따른 연속성 저하 · 휴양, 치유, 힐링 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한계 · 유지보수 예산 과다소요	· 위탁 관리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 ·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과 수익성 간의 갈등 발생 · 시설물 관리미흡으로 인한 노후 화 우려

【참고자료 2】

	관 련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휴양림등의 위탁)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3.25,2016.12.9>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조성된 휴양림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2016.3.25>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이용료"란 별표 4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12.9>

9. "주차장"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숲속의 집"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1. "숲속의 방갈로"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오토캠프장"이란 휴양림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야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13. "야영장 및 평상"이란 야영 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 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14. "임간수련장"이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5.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개정 2016.12.9>

17. "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 2 장 관리·운영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이용자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개정 2016.3.25>

5.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행사의 개최

8.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개정 2016.3.25>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9>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양림 입구 입간판을 이용하여 입장 금지 시작일 15일 전에 이용불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1. 산불위험기간

2. 산림병해충 방제

3.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4. 그 밖에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개정 2016.3.25>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휴양림 내 산림시업은 별표 2(산림시업 계획)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3.25>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억제

2. 벌채시업은 가급적 골라베기

3.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 철저

4. 휴양시설 주변에 경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를 식재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용

제8조(민자유치)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특수시설은 민자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삭제 <2016.3.25>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3.25>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제 3 장 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6,2016.3.25>

제13조(위탁계약)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3.25>

1. 위탁 기간

2. 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업무범위

3. 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수탁관리 인력 및 장비 수급계획

제14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② 손해발생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수리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④ 시장은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개정 2016.3.25>

1. 위탁시설의 보수·수리 및 휴양시설 보완

2. 위탁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한 산림시책

3. 위탁 산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의 지정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16,2016.3.25,2016.12.9>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3.25,2016.12.9>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25,2016.12.9>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9]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3.25,2016.12.9>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신설 2016.12.9>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12.9>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시설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이용예정일 전전날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날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에 한정하여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이용료 등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25,전문개정 2016.12.9>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 이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이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2016.12.9>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5>

1.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9.]

제23조(세입조치)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3.25>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의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인부사역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12.9>

제 5 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①휴양림 이용 및 이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

1. 6월부터 10월까지 : 08:00∼19:00

2.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09:00∼18:00

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신설 2016.12.9>

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

②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9>

제3조(입장료 징수) ①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개정 2016.12.9>

②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연중 예약접수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12.9>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9>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①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은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개정 2016.12.9>

②휴양림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16.12.9>

제9조(실적보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