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김정현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6월 20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6. 5. 〜 2019. 6. 10.(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 곤충시장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